고용위기지역 지자체, “추경 통과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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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고용위기지역 지자체, “추경 통과시켜 주세요” 고용부, 지정요건에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기사입력2018-04-19 18:16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추경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회의를 개최,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위기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추경통과를 촉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일 구조조정지역 지원예산 1조원이 포함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거제·통영·고성군·울산동구 등 4곳은 조선업 장기간 침체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군산과 창원진해구는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주 지원, 생계비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 융자한도 확대,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으로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등의 대책도 포함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정한다. 관련고시에 규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p이상 낮은 경우 ▲피보험자가 1년간 5%이상 감소한 경우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1년간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3년간 7%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6일 고시를 개정, 정량요건 외에도 지역내 공장의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준은 실업 등 고용조정 발생 후에만 지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