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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해결해라”
주거시민단체, 17개 광역단체 당선자 대상 ‘주거정책요구안’ 발표
- 기사입력2018-06-21 16: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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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당선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당선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입주민지원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청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감독 강화 ▲ 주택·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사회주택지원 강화 ▲분양주택 공급개선 등의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당선자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당선자들은 각 지역의 주거현실을 직시하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면 서민 주거정책부터 챙겨야하며, 이는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현실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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