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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가맹점 갑질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17일 시행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감경기준 구체화
- 기사입력2018-07-02 17:57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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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법위반 대리점·가맹본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관련신고포상금 고시를 3일 공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를 빨리 인지하고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제보와 증거자료제출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구체적 지급금액을 확정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은 최대 500만원이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다. 과징금 5억원이하는 과징금의 5%, 과징금 5억원~50억원이하는 3%, 과징금 50억원초과는 1%가 지급기본액이다.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당 100만원이다.
지급액은 ‘지급기본액 x 포상률’로 결정하며, 대리점거래와 가맹거래는 업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구조가 동일하다. 제시한 증거수준이 높을수록 포상률이 올라간다. 증거수준을 4단계로 나누고, 최상수준 100%에서 증거능력이 약할수록 20%씩을 지급기본액에서 제한다.
증거수준 구별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일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은 법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기준을 상향조정하면서, 과징금 감경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했다.
위반기간별 가중치 경우 1년이하는 현행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1~2년은 10%에서 10~20%, 2~3년은 20%에서 20~50%, 3년초과는 50%에서 50~80%로 강화했다.
횟수별 가중치 경우 1회이상은 기존에 가중치가 없었으나 10~20%를 추가로 부과한다. 2회이상은 20%이내에서 20~40%, 3회이상은 40%이내에서 40~60%, 4회이상은 50%이내에서 60~80%으로 상향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할 경우,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과징금 감경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감경기준 조정은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하나,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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