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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발주 공사입찰 답합 9개기업 검찰 고발
8개기업 과징금 68억1700만원…회생결정받은 승화프리텍 제외
- 기사입력2018-01-04 20:04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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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가해 담합한 9개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입찰하면서 담합한 9개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9개사업자는 금영토건·남경건설·대상이앤씨·삼우아이엠씨·상봉이엔씨·승화프리텍·에스비건설·이너콘·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 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은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나머지 8개사업자들에 대해 공정위는 68억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투찰가격·물량배분에 합의했다. 69건 입찰 총 계약금액은 약 90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담합 배경에 상용화 평가제도가 있다고 봤다. 도로공사는 2011년 상용화 평가제도를 도입해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이전에는 특정 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주로 시공을 맡았으나, 상용화 평가제 도입 이후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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