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피해 준 코레일유통 불공정 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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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중소상공인 피해 준 코레일유통 불공정 약관 손질 공정위, 목표 매출액 못미치면 수수료 부과 조항 시정 권고

기사입력2018-03-20 16: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의 역사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위약벌로 냈다. 제안 매출액이 5000만원이고 실제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운영계약서의 위약벌조항에 따라 월 최저하한매출액 4500만원(90%)에서 실매출액을 뺀 금액에 수수료 20%를 곱한 300만원을 위약벌로 납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처럼 목표한 매출액에 이르지 못해 수수료를 부과한 규정은 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된다며, 코레일유통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3개의 불공정 약관은 코레일유통이 자진해 시정했다고 했다.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중기이코노미

코레일유통의 역사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조항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가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를 심사해 이같은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코레일유통 전문점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은 입찰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코레일유통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월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와 연간 매출액이 직전연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에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코레일유통이 자진 삭제했다.

또 임대수수료 조정에서 증액만 할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손봤다. 코레일 유통은 자진시정을 통해 ‘매장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보험가입 강제조항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돼, 코레일유통은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되도록 고쳤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다. 역사내에서 음식, 의류, 화장품 등 판매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코레일유통과 전문점 운영 임대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