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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5개 여성용품 적발
특허청 여성용품 666종 조사…생필품·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
- 기사입력2018-03-25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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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특허청>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에 특허 허위표시를 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생리대 등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위표시 사례를 보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2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물 등도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향후 여성용품 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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