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랐는데…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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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월급 올랐는데…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대부분 보수인상 때문 발생…변동시 보수월액변경 신청하면 돼

기사입력2018-04-28 16:52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매년 4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면서,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고 한다. 매년 3월10일까지 재직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전년도 월급이 올라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더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연도의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연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돼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산 신고 의무자는 사용자이며, 보험료 정산의 종류는 ▲수시정산 ▲퇴직정산 ▲연말정산이 있다.

수시정산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 등이 변동됐을 시 이를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신청이 지연됐을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다.

퇴직정산은 연도 중 퇴직할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하는 절차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할 때 당해연도 보수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다른 보험과 달리 퇴직시점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급여 변동시 수시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돼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다.

일반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이 되는 연도인 해당연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에 한해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해당연도 연간 보수총액을 사용자가 신고하면, 4월에 정산 반영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해당연도에 퇴직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해 신고를 했지만,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해당연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에 한해서 신고를 하는 차이가 있다. 이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정산이 없고,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산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시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전년도에 보수가 인상됐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인상되는 시점에 보수월액변경 신청을 해 매월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