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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원 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승진소요기간 포함은 ‘글쎄’
- 기사입력2018-05-17 19:02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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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남성에 비해 3분의1 가량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남녀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한국여성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직급별·성별 임금격차 분석 결과’와 ‘설문·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00인이상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33.3%, 남성의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66만7000원을 받았다. 직급별로는 사원급이 24.4%로 임금격차가 가장 컸고, 주임·대리급 6.1%, 과장급 2.6%, 차장급 5.8%, 부장급 9.7% 순이었다.
가장 높은 임금격차를 보이는 사원급이 24.4%인데 성별 임금격차가 33.3%로 높은 이유는, 여성은 하위직 비중이 많은 반면 남성은 상위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남녀 임금격차는 직급 변화에 따라 U자형을 그린다. 격차가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으며, 입사시점인 사원급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시사한다.
육아휴직이 임금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사기업중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한 노동자가 있는 기업비율은 92%에 달했다.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기업 10개중 3개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8배 높았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로 여성이 받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성평등 전담근로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히 예측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감독관 확대조치에서 성차별 근절을 위한 성평등 전담근로감독관 배치가 필요하다. 성평등 전담근로감독관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준수,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련제도 활용도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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