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한국콜마 윤동한·신원 박성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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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조세포탈범 한국콜마 윤동한·신원 박성철 회장 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등 명단 공개…포탈세액 평균 21억원

기사입력2018-12-12 14: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만 36억7900만원에 이른다. 윤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 주식회사 신원의 박성철 회장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25억700만원을 포탈했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을 누락했다. 또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속였다. 그는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받았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중기이코노미

국세청은 이같은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12일 공개했다.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심의를 거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모두 30명이 공개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의 포탈세액은 평균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이며 벌금은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0%), 운송업 등 기타 5명(16.7%)이다.

한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 기타 단체 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