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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10억 대출…재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당대출·목적외 사용 막기위해 농협 대출심사, 사후관리 강화
- 기사입력2019-01-22 17: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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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과 목적 외 사용을 막기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의 대출 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대출액을 산정하는 증빙자료를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확인하도록 하고, 10억원 이상 대출할 경우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재무제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정책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된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또 농협에서 일선 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나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 조합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농업정책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적발이 되면,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지원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인 일선 조합의 업무 미숙으로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심지어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협의 정책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담당자와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문책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이 저리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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