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보험료’ 내리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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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올해 ‘산재보험료’ 내리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동일…2019년 4대 보험료 변경사항

기사입력2019-01-30 16:05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올해도 어느덧 1개월 정도가 지나, 인사노무담당자는 2019년도 1월분 급여를 정산해야 할 시기다.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각 업체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세전급여가 인상된 경우가 많은바,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2019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 세후급여를 근로자에게 입금해야 한다. 2019년 4대 보험료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민연금은 총 9% 보험료율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취득 제외). 고용보험료는 총 1.55%(각 기업 규모별로 상이할 수 있다)로 사업주 0.9%, 근로자 0.65%씩 부담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총 6.24%에서 6.46%로 보험료율이 인상됐다. 2018년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12%씩 부담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23%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8.51%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료는 각 근로자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46%)을 곱해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8.51%)을 곱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인상 이유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자원마련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총 6.24%에서 6.46%로 보험료율이 인상됐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은 2019년 1.50%로 전년 대비 0.15%p 인하됐다. ©중기이코노미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부터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발표했다. 산재보험료는 본래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각 업종별로 그 보험료율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2019년부터는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해 전체 사업종류를 45개에서 35개로 단순화했고, 특정 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완화했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이 2018년 1.65%에서 2019년 1.50%로 전년 대비 0.15%p 인하돼,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완화됐다. 단,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0.15% 그대로 유지된다. 또,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이 기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됐고, 기존 증감폭이 ±50%에서 ±20%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끝으로 흔히 미가입 산재라고 불리던 산재보험 가입신고 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라고 할지라도 재해 발생 전에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를 포함해 근로소득신고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했거나, 건축허가기관에 건축·대수선공사의 착공신고를 했다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급여징수금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