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2245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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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2245억원 결정 공정위 “조건부 리베이트로 경쟁배제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

기사입력2019-03-21 16: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224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기존 과징금의 일부인 약 486억원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3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2004년부터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때 타사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는 더 받았다. 아울러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을 자사로부터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장을 봉쇄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1월31일 로열티를 추가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했다. 퀄컴이 특정 제조사(엘지전자)에만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5800만원을 직권 취소하고 시정명령 일부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