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중소상인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환영”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징검다리 돼주길
- 기사입력2019-06-05 18:2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해온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폐업한 자영업자는 영세사업장일수록 곧바로 실업자로 내몰릴 수 있고, 당장 생계가 걱정인 분들이 많은 실정인데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등이 실업상태가 되면 매달 50만원씩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한상총련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인 국민취업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회에서 꼭 입법이 돼 폐업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995년 시행돼 온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용안전망을 20여년 만에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치매국가책임제·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포용국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주된 연령은 18~64세)이라면, 누구나 전문상담사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에는 구직촉진수당(6개월×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p 상승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현재 약 175만명에서 2022년까지 235만명 이상으로 60만명 이상 늘어남으로써 더욱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