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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류·통신 대리점 공정거래 협약 체결
공정위, 대리점 분야 협약 체결 절차 및 평가기준 제정해 권장
- 기사입력2019-07-09 13: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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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며,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점 거래가 많은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대기업 상당수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고 있어, 대기업들의 협약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가점 부여가 도입됐다.앞서 지난해 12월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이 법은 올해 7월1일 시행됐다.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걸 절차와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체결의 절차,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협약체결은 ▲신청서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체결 및 세부이행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이행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준수 및 법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지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 시에는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둘 방침이다.
또한 공급업자의 협약내용과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2007년 하도급 분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 유통분야, 2013년 가맹분야로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제정 이후 실질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상생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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