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가까이 갈등, 국정감사 단골손님 ㈜골프존

프린트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10년가까이 갈등, 국정감사 단골손님 ㈜골프존 2013년·2016년 창업자 증인출석…올해는 스크린사업자가 참고인

기사입력2019-10-17 15: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골프존과 골프존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조명된다. 양자간 갈등과 관련,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이 18일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다. 골프존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6년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영찬 당시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 ©중기이코노미

지난 2013년·2016년 국정감사에는 골프존 창업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년에도 골프존과 골프존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정의당 심장정 의원을 포함 6명의 정무위 의원들이 골프존 창업자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추진했다. 이후 골프존의 요청에 따라 증인출석 대신, 골프존·골프존사업자, 정무위 의원들이 참여한 ‘골프존 상생협력을 위한 정무위원회 간담회’로 대체됐다.

한편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송에서,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골프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함에도 법원과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사실을 증언하고, 필요하다면 입증자료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