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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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하라!” 5대 민생법안 개정안만 84개…총선 앞둔 마지막 입법 논의

기사입력2019-10-22 17: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해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우선 처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은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