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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침해로 번 돈,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토해내야
손배 현실화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10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2020-12-10 18:3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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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판매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이 시행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특허법 시행 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라면, 침해자가 침해제품 1만개를 판매해도, 특허권자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니,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특히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악의적·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절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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