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 경제력집중 해소 위한 빅픽처 無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한조항 한조항 보면 종전 규정보다 진전되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각론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방향성과...
소상공인聯의 춤판·술판 논란…“뭐가 문제냐” 무엇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까지 걱정하는 위기국면이다. 그런 시점에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기요·배민 기업결합 승인 시 독과점 폐해 발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현재도 3개 업체...
언택트 산업 성장으로 보안성 있는 블록체인 주목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수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제출서류 일부 생략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은 2021년 말까지 기존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일명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
먹튀에서 이메일 해킹까지…진화한 무역사기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은 다양하게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진단키트, 손세정제 등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위생보건 아이템과 관련한 ‘무역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도 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원 12월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
소규모 가맹본부, 가맹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민관 R&D 성과…현대차 수소트럭 스위스 수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 중 최초 수출물량 10대가 출항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10대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누적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할 예정이다. 수출된 수소화물차는 차량 ...
4천만명 가입…경제인구 70%가 오픈뱅킹 사용 올해 6월 기준 국내 오픈뱅킹 가입자는 4000만명, 등록계좌 수는 6600만 계좌로 꾸준히 증가해 국내 경제인구의 약 72%가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은행권 공동...
영달만을 위해 공부…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우리 사회에 지도층이 될 이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신의 명예나 영달만을 위해서 공부에 몰두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예로부터 공부를 많이 ...
코로나19 이후 경제 변화 중심 ‘디지털·저탄소’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3월 들어 본격화된 미국의 경우, 지난 2~3월 음식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50대 이상 신규 가입회원이 58% 늘었고 매출도 55% 증가했다. 온라인 상거래와 O2O는 이전부터 ...
개항, 해방 그리고 세계와…20세기 한국미술 대표작[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전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에서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전이 지난 5월6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시는 ‘개항에서 해방까지’, ‘정체성의 모색’, ...
투기억제 최상책, 부동산 시세차익을 국민에게 부동산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에는 도로·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와 같은 공동체 자산이 녹아있다. 땀과 노동 없이 그 차익을 토지·건물주만이 독점하는 세상에는 정의와 공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우리 사회가 함께 일군 자산을 구성원...
코로나19 언택트 소비확산…동네상권 재조명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소비가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및 생활밀착형 채널 강화, 매장 운영방식 변화, 고객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종부세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해야” 참여연대가 3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세율이나 과표를 최소한 12월16일 대책 수준으로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종합부동산세를 일반은 0.1~0.3%p,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
카드번호 61만개 털려…부정사용 138건, 1천만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카드번호 도난사건으로 유출된 61만7000개의 신용·체크카드 중 138건,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
신약개발·재생의료 분야 10년간 2.8조원 투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유망 기술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 중 업무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질환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신청하도록 해야[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8) 납품대금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져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한조항 한조항 보면 종전 규정보다 진전되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각론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방향성과...
무엇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까지 걱정하는 위기국면이다. 그런 시점에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현재도 3개 업체...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수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은 2021년 말까지 기존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일명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은 다양하게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진단키트, 손세정제 등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위생보건 아이템과 관련한 ‘무역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도 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87)가맹사업법 안 지켜 분쟁서 패배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인데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향후 진행되는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분쟁은 사업이 확장돼 갈 때 주로 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 중 최초 수출물량 10대가 출항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10대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누적 1600대를 스위스로 수출할 예정이다. 수출된 수소화물차는 차량 ...
올해 6월 기준 국내 오픈뱅킹 가입자는 4000만명, 등록계좌 수는 6600만 계좌로 꾸준히 증가해 국내 경제인구의 약 72%가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은행권 공동...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우리 사회에 지도층이 될 이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신의 명예나 영달만을 위해서 공부에 몰두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예로부터 공부를 많이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3월 들어 본격화된 미국의 경우, 지난 2~3월 음식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50대 이상 신규 가입회원이 58% 늘었고 매출도 55% 증가했다. 온라인 상거래와 O2O는 이전부터 ...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전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에서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전이 지난 5월6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시는 ‘개항에서 해방까지’, ‘정체성의 모색’, ...
부동산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에는 도로·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와 같은 공동체 자산이 녹아있다. 땀과 노동 없이 그 차익을 토지·건물주만이 독점하는 세상에는 정의와 공정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우리 사회가 함께 일군 자산을 구성원...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소비가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및 생활밀착형 채널 강화, 매장 운영방식 변화, 고객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참여연대가 3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세율이나 과표를 최소한 12월16일 대책 수준으로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종합부동산세를 일반은 0.1~0.3%p,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카드번호 도난사건으로 유출된 61만7000개의 신용·체크카드 중 138건,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유망 기술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
[‘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 중 업무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질환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38) 납품대금조정제도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가 행해져도 중소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