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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가는 길…‘way’를 쓸까, ‘road’를 쓸까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road’는 본래 ‘길’ 혹은 ‘도로’를 뜻한다. ‘way’를 주로 ‘방법’의 뜻으로 은유 확장해 쓰는 반면 ‘road’는 ‘과정과 절차’의 뜻을 내포하는 방향으로 잘 쓰인다. 예를 들어서 한...
거래량 감소, 가격급등 피로…가격 조정 움직임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도 한동안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엔 잘나가던 아파트 분양시장도 감염리스크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
송하인이 운임 연체해 화물 인도하지 않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그 운송물과 관계없이(즉 다른 운송물에 관해 생긴 채권 기타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운송건에 대해, 송하인에게 이미 발생한...
“외식업, 돈까지 벌어주는 초음파 식기세척기” [㈜세이버투플러스 B2B사업본부 선우재복 대표] 음식의 맛만큼 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는 요즘, 외식업 사장들의 고민이 깊다. 예를 들어 설거지는 많은 노동력이 드는 일인데 허술한 위생관리로, 설거지...
재벌대기업 독과점 막지 못해 소비자피해 반복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하거나 교섭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고의적으로 소...
소득으로 변제→채권자 이익…개인회생 가능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재정적 파탄 상태의 채무자 재산으로 당장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
배달앱 시장 99% 독점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소비자단체와 지자체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우려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기업 간 기...
기간산업지원, 고용총량 등 대통령 약속 지켜야 거듭 확인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재벌대기업 지원에 앞서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총량 유지와 기업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
“하도급 불공정거래 강요 확인”된 조선 3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3대 조선사 모두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음이 확인”됐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23일 하도급 업체에 ...
위기의 소상공인에 2차 금융지원 10조원 투입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1차로 16조4000억원에 이어 2차로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원 공급하는 ...
“KT 특혜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
모더니즘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맥락을 읽다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프렌치 모던: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展 인상주의라는 말은 모네의 작품 제목 ‘해돋이, 인상’에서 그 명칭을 따와,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 전통적 회화의 표...
재난기본소득, 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효과는 곧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발표 ...
코로나 위기, 국제공조 없으면 세계경제는 공멸 코로나19의 파고가 세계경제를 뒤덮은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칫 공멸로 나아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대외경제장관...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 신청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를 시작했다.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홈택스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2만원 깎아준다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6월1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이자·배...
코로나 여파로 백화점 매출 40% 감소 코로나19 재난 여파로 3월 들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3월 오프라인 부문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7.6% 줄었다. 산업부는 “2016년 6월...
국내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생활 국내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56만 마리를 키우고, 동물보호 의식수준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
소상공인 지속성장의 키…규모화·조직화·IT화 #소상공인 문제는 준비되지 못한 창업과 영세성으로 인한 폐업의 악순환에서 기인한다. 코로나19 재난이 불러온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기도 사회적경...
車, 외상결제·완성차 의존구조부터 개선해야 국내 자동차산업에 만연한 외상결제와, 소수의 완성차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거래구조가 혁신역량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결제방식을 개선하고, 부품기업이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