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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부동산 상속증여 과세사각 사라진다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는 현재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은 시가 대비 현저히 저평가 돼있어 부동산 항목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18만원 지급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최저임금의 120%)이하 근로자...
재택근무 중 연장·야간근로 했다면 수당 받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별도의 절차없이 도입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따져보면 근무지가 변하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노동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련 법을 찾아...
아파트 방송선로에 센서 부착…재난 사전에 감지 [목동목소리 한용수 대표] 목동목소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 방송하는 기능(자동방송) ▲동 별로 선택 방송하는 기능(선택방송) 그리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기능(원격방송) 등이다. 자동...
진흙탕 싸움된 총선 그래도 꼼꼼히 살펴 뽑아야 게미체커 방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주변에 알리고 설득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자.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함께 찾아 토론해 결정하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그래도, 위성정당은 정말 이해할 ...
G마켓 배달의민족, 대규모유통업 규제 안받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공인에게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됐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는 일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
홈쇼핑 업계, 코로나19 피해 중기 수수료 인하 홈쇼핑업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상품 판매 및 홍보·자금을 지원하며, 대금을 선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최기영 장관과 홈쇼핑 12개사 대표가 간담회를 갖고, 이 ...
방글라데시, 대금지불 않고 잠적 무역보험 필수 [脫중국, 新생산기지로 부상한 서남아시아 ③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외환규제로 신용장(L/C)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설은행과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대금지불을 늦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대금을 전신환(Telegraphic Tr...
재난지원금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해 지급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3일 발표했다.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
중국 과학기술이 유럽에 뒤쳐진 이유는 무엇인가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공자는 논어 ‘위정(爲政)’ 편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學而不思則罔)”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선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
고용위기 극복…대기업·중기 모두 힘을 모아야 전 사회적인 고용위기로까지 확대되면, 경기침체 가속화와 경기회복에 필요한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유지라는 목표에 모든 사회가 함께 합의하고 힘을 모으는 것, 공멸에서 벗어나 공존으로 가는 최선...
5G 초연결 사회, 사이버보안 위협 해결이 관건 5G는 이전 세대 통신망들과 달리, 전화기 사용자만을 위한 망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위한 통신망이라고 한다. 5G의 특징으로 4G보다 20배 빠른 전송속도(초고속), 1/10으로 줄어든 지연속도(초저지연)와 함께 ‘초연결’이란 개념을 꼽기...
코로나19 재난, 협력사 지원도 공정거래 평가 반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가점(최대 5점)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광고 만들어 지역방송국에 광고 해볼까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는다. 방송광고는 소상공인의 소재지역 방송국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1:1 맞춤형 컨설팅을 ...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 발행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지원금 걸러낼 시간 없다…보편지급 선별환수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늑장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꼼수도 쓴다. 정부와 여당이 무기명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무기명채권으로 검찰을 농락하며 추징금 환수를 방해한 자가 바로...
존재, 그 안에 내재돼 있는 ‘불안’을 끌어내 시각화 [김찬용의 Hidden HERO]…㉞장수지 작가 “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다.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은 이미 고대부터 이어져온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근원적...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반백년 이상 역대 모든 정부가 대기업에 온갖 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조원씩 퍼주고 세금도 깎아줬다.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더욱이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해, 냉...
방송쪼개기 ‘분리편성광고’ 시청권 침해 우려 하나의 방송을 2~3부로 쪼개고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1일 방통위는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KBS 2건, SBS 1건, TV조선 1...
나무, 숲…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1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221조원으로 2014년 126조원에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