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FTA·CEPA 체결…北 개방 실천과 지지”[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줄탁동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 안에서 두드리는 줄, 어미가 이를 알고 밖에서 껍질을 깨는 탁.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알에서 깨어나온다는 고사성어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실천과 남한의 북한...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검사, 용기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엄격했는가[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수사에 참여시켰던 의혹, 김형준 검사 뇌물사건에서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이 덮였던 의혹, 주식시장의 큰 손들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관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상 폭넓게 인정해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6459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74명에 불과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질환 ...
이통3사, 5G 상용화 후 지원금 2배 증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2배이상 늘었다. 이 금액의 일부만 요금인하에 사용했더라도, 전체 가입자에게 월 60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문제는 흑자부문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등이 과도하게 지출됨으로써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2020년까지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 토요근무 폐지 등 집배...
성선설·성악설…善·惡 본성, 모두 타고나지 않아[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보다도 훨씬 강한 강제수단인 법(法)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욕심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일부만이 이익과 권력을 누...
핵심소재 국내특허, 최근 5년간 日人 보유 급증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핵심소재에 대한 국내특허 가운데 일본인이 보유한 비중이 최근 5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공권력 부정하는 황교안,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검찰의 선택은 하나다.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야한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에겐 법정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될 일이다.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상가내 동종업 영업 허가하면 임대인 책임있다[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㉓상가내 동종업종 영업금지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업종 영업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동종업종금...
“밥솥 제조기업도 이젠 플랫폼 경제 올라타야” 플랫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유입 ▲이용확대 및 이탈방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성공 공식이 필요하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해외 선도 기업들은 선명한 정체성으로 고객을 확보한 후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
‘오너리스크’에 여전히 취약한 ‘호식이방지법’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법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야하므로, 올해 이전에 계약한 가맹점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도, ...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14년 228건 ▲15년 197건 ▲16년 240건 ▲17년 270건 ▲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 ▲14년 1만3767...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어진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김찬용의 Hidden HERO]…㉘김상진 작가 도시인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 지역을 재개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 일반적인 서민...
대기업 대출은 2/3가 신용대출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대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 65%(117조183...
사용 허락없이 컴퓨터에 ‘폰트파일’ 깔았다면[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8)폰트파일과 폰트도안 폰트도안, 즉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간판과 같은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대상은 폰트도안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
‘아이러브스쿨’의 몰락 이유, 잘못된 투자유치 적기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투자유치가 예정보다 빨라 투자금이 풍족해졌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주식을 부여한 것일 수도 있다. 스타트업은 효율적인 투자금 유치 방법...
개인회생, 비용 증빙못하면 변제금 높이는 추세[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영업자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
요리에 recipe 있듯 성공에도 recipe 있다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이번 글에서는 음식을 뜻하는 단어인 ‘food’ 관련 은유표현을 소개하고, ‘recipe’와 ‘taste’ 뜻이 은유 확장된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을 정리한다. 미국영어에서는 ‘food’가 우리 몸에 영...
‘창문 안전 잠금장치’ 나홀로족 위한 최고 발명품 창문 안전 잠금장치는 창문을 좌우로 열고 닫는 창문틀에 설치해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다. 외부침입 및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 등에 유용하다. 나홀로족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는 ‘나홀로족을 위...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줄탁동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 안에서 두드리는 줄, 어미가 이를 알고 밖에서 껍질을 깨는 탁.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알에서 깨어나온다는 고사성어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실천과 남한의 북한...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업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용자는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수사에 참여시켰던 의혹, 김형준 검사 뇌물사건에서 현직 검사들의 성매매 사건이 덮였던 의혹, 주식시장의 큰 손들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관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6459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474명에 불과해,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질환 ...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2배이상 늘었다. 이 금액의 일부만 요금인하에 사용했더라도, 전체 가입자에게 월 60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흑자부문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등이 과도하게 지출됨으로써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2020년까지 정규직 집배원 2000명 증원, 토요근무 폐지 등 집배...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보다도 훨씬 강한 강제수단인 법(法)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욕심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일부만이 이익과 권력을 누...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핵심소재에 대한 국내특허 가운데 일본인이 보유한 비중이 최근 5년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지금, 검찰의 선택은 하나다.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야한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당직자에겐 법정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될 일이다. 공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㉓상가내 동종업종 영업금지 분양계약서나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업종 영업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동종업종금...
플랫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유입 ▲이용확대 및 이탈방지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성공 공식이 필요하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해외 선도 기업들은 선명한 정체성으로 고객을 확보한 후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법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야하므로, 올해 이전에 계약한 가맹점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도, ...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14년 228건 ▲15년 197건 ▲16년 240건 ▲17년 270건 ▲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 ▲14년 1만3767...
[김찬용의 Hidden HERO]…㉘김상진 작가 도시인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 지역을 재개발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제 일반적인 서민...
대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대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중 65%(117조183...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78)폰트파일과 폰트도안 폰트도안, 즉 폰트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간판과 같은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대상은 폰트도안이 아니라 ‘폰트 파일’ 자...
적기에 투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투자유치가 예정보다 빨라 투자금이 풍족해졌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주식을 부여한 것일 수도 있다. 스타트업은 효율적인 투자금 유치 방법...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개인영업자의 경우, 최근 법원의 실무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이번 글에서는 음식을 뜻하는 단어인 ‘food’ 관련 은유표현을 소개하고, ‘recipe’와 ‘taste’ 뜻이 은유 확장된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을 정리한다. 미국영어에서는 ‘food’가 우리 몸에 영...
창문 안전 잠금장치는 창문을 좌우로 열고 닫는 창문틀에 설치해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다. 외부침입 및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 등에 유용하다. 나홀로족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는 ‘나홀로족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