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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심결, 잘못된 판례로 유사가맹점 피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골프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상총련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골프존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 아닌 기존...
골프존 사건 공정위 심결, 끝 아닌 ‘또다시 시작’ 또다른 스크린사업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골프존의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기자 또한 지금까지 골프존을 취재하면서 지면에 담아내지 못했던, 불공정사례도 적지 않다. 길고 지루하고 특히 당하는 입장...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온라인으로도 제공 그동안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인증과 표준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해외 182개국 548개 인증제도와 국내 인증 그리고 4만3000여종 국내표준과 ISO, IEC, ITU 등 국제표준 등의 정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
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점기회 개방한 JDC면세점 면세점은 전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선별돼 입점하는 곳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열악하고 브랜드파워가 약한 사회적기업의 면세점 진출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면세점은 사회...
정부의 親재벌행정, 골목상권을 사지로 몰았다 복합쇼핑몰 출점을 위해 신세계그룹이 사용한 편법을 롯데·현대 또한 배우고, 사용했으리라 추정하는건 합리적 의심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영업중인 100여개 복합쇼핑몰의 상권평가서를 모두 공개하고, 산업부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하...
대기업·공기관 18곳 근기법 위반해도 가족친화 가족친화인증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은 30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가맹·유통 분야 소상공인 전담 유통정책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업무에 필요한 감시·조사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
탈세 적발 부과세액 중 절반을 상위 1%가 차지 지난해 탈세를 적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6조원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은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
한국산으로 바꿔 FTA 특혜관세 노린 원산지 세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적발된 규모는 2015년 206억원,...
고령자 고용…300인↓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7월부터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의 나이 제한은 본...
한전, 철도기관 할인혜택 중단…지하철 요금 인상?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한국전력의 할인혜택이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인상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철도운영기관(철도공사 및 서울·부산·대구·인천...
스타필드 하남·고양 상권영향평가서 ‘복사본’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68)상권영향평가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
2억원 공사를 설계변경해 15억원으로 만들었다 국가계약법상 건설공사의 경우 2억원이상이면 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한다. 또 기획재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역시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2000만원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이들 공기업은 분리발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시, 제방붕괴 등 안전·인명 피해 신곡수중보 설치 당시 비대칭적으로 수중보가 설치돼 30년간 김포방면으로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누적돼온 상황에서, 빠른 유속에 대한 대책 없이 가동보 5개를 전면개방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K콘텐츠 해외진출 세미나…그래서 어떻게 하는건데 발제자의 답변에는 질문의 요지인 ‘어떻게’가 빠져있었다. 기업이 실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자금, 인력, 접촉수단·방법, 법·문화차이, 갈등해결 등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질적인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언급없이 해외진출 현황과 성공기업의 성과 얘기로 가득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40여명의 회사대표...
대만, 패션·뷰티 등 온라인 소비성 구매 커질 듯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⑩대만 온라인시장㊦ 대만에서 한국의 영화, 가요 및 드라마 등이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뷰티 및 패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높은...
과표 2160만원 넘으면 개인기업보단 법인 유리 개인기업과 법인은 과세체계가 다르다. 세율도 달리 적용한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다.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20%, 200억원...
비용 줄일수 있고 관리 편한 ‘마드리드 출원’ 증가 국내에서 ‘마드리드 출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15년간 연평균 17.9% 증가했다.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마드리드 제도를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
임대차 종료전 새 임차인 주선해야 권리금 보호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외에도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