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매일 新아이디어, 만들고 싶은 생각이 넘친다” [경기도주식회사와 함께 만드는 강소기업] ②제이엠그린 직장생활을 하며 매월 10만원씩 돈을 모았다. 돈이 모아지면 특허출원을 하고, 정부의 시제품 지원사업을 찾아다니며 시제품 제작도 숱하게 했다. 생활용품부터 자동차용품...
“남북경협, 中企협동조합 방식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조봉현 위원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방식은 개별적인 북한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써도 계약서 유효한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51)사용인감의 유효성 사용인감을 사용해도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사용인감은 위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회사가 사용인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한없는 사람이 함부로 날...
종부세 개편안…‘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빠졌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이 나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불공정·무원칙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주범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빠졌다. 이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했다는 점에...
익숙한 풍경에서 낯설은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다 [그림을 읽다:Artist] (81)김 봄 작가 최근에는 ‘어떤, 그 곳’을 주제로 익숙한 풍경에서 낯설은 풍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떤’이라는 불확정성과 추상성, 그리고 ‘그’라는 확정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지닌 ‘어떤, 그 곳...
장기렌터카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장기렌터카 대여료가 한번만 연체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피해 구제신청은 총 71건이다....
대통령·민주당, 종부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소득주도성장은 소수 자산가가 아닌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진시킴으로써 총수요를 늘리자는 정책이다. 소수가 점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총수요를 보다 키...
갑질 신고한 ‘을’…공정위 조사중 절반이 폐업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5>공정위의 늑장행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행정을 경계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가맹사업분야 신고 및 민원 37건중 처리완료된 24건의 평균 처리...
삼바 증선위, “또 다른 삼성 봐주기 아니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분식 의혹을 들여다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증선위 심의결과를 놓고 삼성에 대한 과잉친절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증선위의...
공정위, 1년이상 적폐세력을 감싸고 있었나? 기억한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골프존 사업자들, 샘표 대리점과 미스터피자 가맹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숱하게 공정위 문을 두드렸지만 복지부동이었던 그 단단한 문. 그 문은 그동안 대기업을 향해 혹은, 공정위 간부 출신들에게만 활짝 열려있었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희가 ‘일반 국민’이었어도 구속 면했을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오너 일가라고 더 심한 처벌을 해 달라는게 아니다. 재벌이기에 풀려나고, 권력자라서 처벌을 면해주는 고무줄 양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재벌에게 통용된다는 3·5법칙(징역3년·...
7기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해결해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주거시민단...
‘장롱상표’ 2172건 등록취소…전년比 180%↑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이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특허심판원은 해당상표의 등...
2022년까지 블록체인 전문인력 1만명 양성한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대비 90%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를 확보함으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조정됐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
소상공인 지원, ‘영세성’ 극복방안에 집중해야 소상공인 문제는 소상공인의 영세성에서 기인한다.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연간 매출액은 2010년 1억8060만원에서 2015년 2억1920만원으로 21.4% 증가했다. 반면, 연간 영업이익은 2010년 2900만원에서 2015...
협동조합 설립, 5명만 모이면 된다고?…아니야! 2012년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로 올해 3월까지 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1만2986개, 서울에만 3203개가 만들어졌다. 심우열 아카데미쿱 이사장은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이들 중에는 정부가 탄탄하게 지...
최저임금 둘러싼 勞政갈등, 정부가 손 내밀어야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발해 양대노총 모두 발을 뺐지만, 최단시간내 대화테이블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해서 노동계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됐지만 中企는 오히려 악화 전체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지만 중소기업 재무건전성은 악화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재무건전성 취약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32.3...
투기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신혼희망타운’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늦어도 다음달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시세 70%이하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