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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시대 갔다…노플러그인 전자서명이 대세 생체인증·블록체인·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노플러그인(No Plugin)’ 전자서명수단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플러그인 전사저명에선 전자서명용도의 액티브X, EXE 등 추가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노플러그인...
수출통관 물류서비스에도 이젠 블록체인 기술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제3자의 중개와 보증 없이 거래 당사자간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경우 ▲데이터 보안성 강화 ▲중간거래 비용 절감에 따른 거래절차 효율화 ▲자동화에 따른 계약의...
국회 직무유기때문에 임차인이 살인미수자가 됐다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사건은 법적 권리와 인간의 감수성 간 괴리에서 시작됐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5년이 지나면 5%로 제한된 임대료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다. 김모씨의 경우 계약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료 결정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임대인의 권리다.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임...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업계 담보위주 영업에 경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계를 향해 담보위주 손쉬운 영업행태를 벗어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시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부...
바람을 통해, 바람을 이용해, 바람을 그려내다 [김찬용의 Hidden HERO]…신웅 작가 미술사에 추상 계열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지 한 세기 이상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중에게 추상미술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침묵 속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즐거움일...
실패에 인색한 韓, 연대보증폐지 민간확대 필요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대출기관 손실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14일 파이...
가맹법·대리점법…‘갑을’ 간 힘의 균형 맞춰야 [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④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최근 가맹사업과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자본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가맹사업법은 자율적인 상생협약체결만 규정, 협약체결이나 협약이행...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이상은 사업자책임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이상은 사업자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은 총 6231건이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2905건(...
김상조,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매각 촉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정의당에게 배워야 이번 6·13지방선거의 최대 승리자는 정의당이다.문재인 정부 1년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사정기관개혁에 가장 분명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세력이 정의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정당 또한 민주당이 아닌 ...
‘특허바우처’, 스타트업의 IP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전용 IP지원사업이다. 스타트업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으면, 특허청 Pool에 등록된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률안 깨우겠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정인대 회장]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세중소상공인단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
임대사업자 유형따라 세무혜택·준수사항 상이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부동산의 유형 및 임대목적에 따라 세무상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므로,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택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에 따른 준수사항 또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형...
지방선거, 재보궐선거…투표하는 소중한 손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
남북, 美 모두가 공존·번영할 수 있는 길 열었다 이젠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자원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국민 모두가 답을 할 차례다. 더 이상 동족상잔의 비극에만 얽매여 핵없는 한반도로 들어서길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용기를 내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
600조 러시아 공공조달…진입 어렵지만 ‘틈새’ 공공조달 규모가 400~60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그러나 러시아가 자국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조달시 외국제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로, 단순히 상품을 수출하는 방식만으로 러시아진출이 쉽지 않다. 러시아 공...
‘해외직구’…국제거래 소비자피해 305% 증가 해외직구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1463건으로 2016년 361건대비 305% 증가했다. 의류와 신발 등 ...
주담대 규제강화 효과?…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올해 5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5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기 10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8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
유진 홈센터 갈등…中企사업조정 ‘있으나 마나’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4>골목상권 영향분석 의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기업이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