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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빨래방 명분없고 기업윤리 안맞아”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이정주 회장] “셀프빨래방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소규모 소상공인 힘으로 성장해왔다. 영세사업자 생계터전으로 자리잡아 골목상권을 지키온 와중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면서 위기에 놓...
개헌안 폐기…헌법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 국회 지난 촛불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답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야3당 대선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에 동시개헌을 공약했다. 이미 집권여당이 민주당을 포함 모든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무리 양보해도 국회 개헌특위 시한인 6월30일까지는 국회가 국민 앞에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지난 24일 자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각축장 싱가포르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②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각광받고 있다.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유리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온라...
사회적책임투자…“국민연금도 이제 행동해야”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중인 국민연금에게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운영하게 될 사회책임투자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
성대 명예총장, ‘母회사’ 삼성을 감시할 수 있나?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최근 2년이내 종사하는 경우 해당상장회사 사외이사로의 선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르더라도 김준영 사외이사는 삼성생명보험의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걸...
서울대공원에 수백만 송이 장미꽃밭 펼쳐진다 올해 장미원축제에서는 체리 메이딜란드,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브라더캐드팔 등 다양한 장미 품종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에서는 장미를 일반 나무처럼 만든 최고급형 정원수 장미 ‘영국 스탠다드 장미’를 만나볼...
상여금·복지수당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
국회, 최소한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켜볼 일이다. 조만간 간 염동렬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보고된다. 입법부.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민주당,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국내 맞춤형 ‘협동로봇’ 안전인증제도 마련한다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㊱‘협동로봇 설치 안전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전일 원장은 “그 동안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용로봇 안전기준에 준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는 등 ...
면세사업자 선정, 특허제에서 경매제로 전환해야 면제점제도를 특허제가 아닌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김상조, 대법원장 만나 “경쟁법에 관심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해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
대리점…계약기간 최소 3년·단체구성권 보장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등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근절방안은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
“ISS 독점구조…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의안분석 역량강화와 함께 경쟁적 의결권 자문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이학영 의원이 ...
아직도 ‘광주항쟁’이 폭동이란 주장이 들립니다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진실을 밝히지 못한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동안 뿌리내린 조작된 거짓이 힘을 잃지 않고 진실과 자리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과 거짓으로 승승장구한 이들은 진실을 억압한 세월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사회를 거짓으로 지배하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거짓을 이기려면 뒤로 미루지 ...
시민사회, 국회는 10대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민생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
‘작가의 노동’ 가치가 이익으로 순환되지 못한다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5. 틈] 작가가 작품을 하고 전시를 하면 화방이, 운송회사가, 출력소가, 대관일 경우에는 공간이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작가에겐 이익은커녕 다음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겨우 ...
재건축부담금, 해당지역 주거안정에 사용해야 2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토론회에서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목적으로 명시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해당지역 주거안정...
골프존 코스이용료, “고객부담” vs “점주부담” 골프존(주)이 지난 15일 출시한 ‘비전패스’ 서비스를 두고 골프존 스크린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스이용료(GL이용료)’를 폐지하지 않고, 비전패스란 이름으로 이를 유지하려 한다는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의 주장...
면세점, 대기업 최대 10년…중소·중견 최대 15년 보장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 기간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23일 면세점제도 개선 2차 권고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
LG 구광모 상무, 핏줄이 아닌 경영능력 보여줘야 편법과 불법으로 성장해온 재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자녀에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렇더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LG그룹 총수 자리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구광모 상무에게 승계된다.이제 구 상무는 국내 총 68개 계열사를 거느린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