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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이(異)업종간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업에 기반해, 정책대상 맞춤형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 제조업체에 기술개발과 유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별 접근법을 폐기하고 제조업체에는 제조, 기술개발업체에는 기술개...
1년미만 근로 연차 보장, 2년차 최대 26일까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개정 근로기준법이 제60조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입사 후 최초 근무 1년간은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입사 2년차가 될 경우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최초 1년 근속시 ...
비정규직 기습시위로 한국지엠 간담회 취소 14일 예정됐던 ‘한국GM 경영 정상화 기자간담회’가 최소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기습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이날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 지엠 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자...
당일 계약해지, 계약금 60%를 위약금으로 내? 인터넷광고 권유 전화를 받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체결 및 해지에 따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하면 ...
新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 인상 10%이내 제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새 임대차계약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삼성,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돈 빌렸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돈을 빌린 기업집단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31개 기업집단을 선정했다. 성동조선, 아주, 이랜드, 한라, 성우하이텍 등 5개 기업집단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으며, 신규편입은...
민간→국가주도 사회서비스 전환…성공요건?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건실한 민간업체와의 공정한 경쟁과 교류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수용해야합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의 비용만 차별적으로 높이고 민간...
점점 더 몸집을 불려가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필립 꼬네展 조현화랑은 오는 27일까지 작가 필립 꼬네의 개인전 ‘과밀도, 현실의 포화 Hyperdensité, La saturation du réel’를 개최한다. 필립 꼬네(b.1957)는 사진적 시각과 회화적 풍부...
토지공개념 재정립하고 보유세 입법 추진해야 토지공개념을 재정립해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정부 들어 투기억제는 일정 성과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소유 집중 완화에 실패했다는 인식에 따른 지적이다. 최근 도시재생·전략포럼과 임팩트...
‘무효인 인사명령 거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저성과자 프로그램 따른 면직처분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 비율 단가인하…위법 [하도급법 ④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미 원룸의 아빠·유아 고독사, 정치권 뭐했나?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6.13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평화와 안보, 경제현안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구미 원룸의 ‘부자 사망’ 사건에서 보여줬듯, 우리의 복지수준은 구멍 숭숭 뚫린 ...
건설장비업계, 영세업자 목소리 커진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이행합의를 통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5대이상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에게 회원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대형 일반사...
“경협, 북한이 무얼 추구하는지 먼저 인식해야”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북한의 정책수요에 맞게 북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유리·시멘트·비료 등과 같은 민생형 생산재 공업과 섬유류·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재...
보증금 매년 5%인상 명시한 약관…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의 부당한 인상·과도한 위약금을 명시한 약관조항을 정한 세흥건설㈜에 대해 이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따르면 세흥건설의 천안백...
최저임금위원회 勞·使·公益 위원 27명 위촉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이 신규로 위촉됐다.고용노동부는 11일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불공정거래와 불로소득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우리사회 평등과 공정을 저해하는 근원인 불로소득과 불공정거래를 방치해선, 더 이상 정의라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극우 집...
강한 특허, 출원시 ‘회피설계’ 가능성 차단해야 특허는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업경쟁력 그 자체이기에 기술탈취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자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평소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게 획...
2008년 이후 적립 항공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내년이면 2008년에 적립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2008년 양사는 약관을 개정,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양사에 적립된 마일리지중 30%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
재벌개혁, 아직까진 ‘당근’보다 채찍’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 이제 재벌개혁을 위한 단호한 결단과 함께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유로 김상조 위원장이 준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한국사회 모든 ‘을의 눈물’을 닦아줄 혁신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