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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중기부가 직접 챙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발족은 지난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원반은 12개 지방 중소벤처기...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갑질 중기부가 해결하라”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소속 13개사(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는 기자회견과 함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
1분기, 국내은행 이자이익만 9000억원 벌었다 국내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9000억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유가증권 매매이익 감소 등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18.1분기중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
건설현장 高재해, 낮은 공사비·짧은 공기 때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모를 쓰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재해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사비를 인상하고 공사기...
샘표식품 ‘갑질’…“강화·김포 포기하면 해결” 샘표식품이 갑질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샘표식품이 거래 대리점인 창영상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했다’는게 신고이유다. 샘표식품 대리점 창영상사(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대형로펌,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자.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대형로펌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미 저지른 악행은 변론해 주되,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조언을 해주는 일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회사 스스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원회의 권한인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아세안지역, 한류로 한국상품 경쟁력 강화됐다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지역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아세안지역 마케팅지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조사 당시보다 한...
韓 디지털무역환경은 ‘폐쇄적’…통상갈등 우려 인터넷을 매개로 국경간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디지털무역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한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무역정책은 ‘폐쇄적’이어서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무역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발표한...
“미스터피자 정 회장의 갑질, 너무 부끄러웠다” [피자연합협동조합 정종렬 이사장] 피자연합협동조합 정종렬 이사장은 피자연합협동조합에서 생기는 이익은 모두 점주들과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점주 개개인이 행복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본사에게 이익을 돌려주...
환변동보험 지원제, 6월15일까지 연장 시행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변동 보험료 할인과 보험한도 확대 등 정부가 환변동보험 지원제도를 연장 운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
文 정부 공공임대사업…“가난한 사람은 배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를 확대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엔 저소득층이 활용하기에 한...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하도급법 위반 23억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 등 3개...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더 키운다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을 개선한다. 8일 조달청은 본청이 운영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10월 문을 연 벤처나라는 기술·품질...
법률문서 ‘내용증명’ 받았는데, 꼭 답해야 하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㊽내용증명 우편 제대로 알기㊦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수신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놀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발끈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보내...
재생에너지 분야 인공지능이 핵심기술로 부각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핵심기술로 떠올랐다.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효과적인 시스템통합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태양광, 풍력발전량 및 전력수요를 정확하게 ...
‘저성과자 프로그램’ 거부하자 징계해고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저성과자 프로그램 따른 면직처분은?㊤ 최근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은행에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
‘특허로’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도입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로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로’ 수수료 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해 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는 중소기업 등이 납...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거부할 수 밖에 없는 사랑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사랑의 기념비, 목소리 그리고 무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반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랑도 존재한다. 줄리안느 슈워크(Julianne Swartz, 1967~)는 2007년 앨드리치 현대미술관(The...
오를 곳은 오른다…하남시 ‘도시 잠재력’ 엿보다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하남시의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은 수도권 도시개발 축을 동쪽으로 점차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다양한 택지(주거지)개발은 교통망 확충과 인구유입의 토양이 됐다. 미사강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