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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만난 남북정상…남과 북측 땅을 오가다 남북정상이 드디어 다시 만났다. 11년만이다. 분단이래 북측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쭉 땅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 북쪽 땅을 밟았다가 남쪽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
“중소매장 카드수수료율 상한 1.5%로 낮춰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3>중소매장 카드수수료 중소매장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시민도 함께 한다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남북정상회담 기록전 부스와 대형스크린이 설치됐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동편(프레지던트호텔 인근)에 가로 5.5m 세로 2.5m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남북정상...
B2C 전자상거래 급성장한 ‘동남아’ 놓치지 마라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①온라인 시장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시장의 여러 변수를 각각의 업체가 수집·분석해 판단하고 ‘알아서’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문화나 성향이 차이가 있...
프랜차이즈 상표, 가맹본부가 소유하도록 한다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상표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
포털의 ‘온라인 시장’ 왜곡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회자되는 ‘매트로 프로그램 이용 여론조작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드러난 사실은 닉네임 드루킹을 쓰는 정치 브로커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댓글달기 그리고 호...
허위 연구원, 외유출장 등 국고지원금 부당편취 환경 연구개발 국고지원금을 부당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추진한 총952건, 약6966억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사범수...
국제물류분쟁 중재지 중재법, 가능한 한국 명시 물류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국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분쟁해결조항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거래하는데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간과하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위해 中企 적극 나서라 중소기업도 정신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시장경제만 탓하며, 정부가 해결해주기만 바랄 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중소기업 생산성도 높아진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에 정부가 나서고 대기업이 지원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도 해결의...
사업체 클수록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을 100이...
‘갑질’없이 기업운영이 안되는가…불공정 심화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42>‘누더기’ 공정거래법 지난 2월 대리점과 함께 가격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는 본사만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대...
청년일자리 늘린 中企, 무보한도 우대·수수료 할인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거나 새로 만든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받고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보험·보증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수수료는 최대 50...
현대차 10조 한전부지 시세반영률 25% “세금특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재벌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3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보유세 등의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부담하는 세금도 줄어든다. 왜곡된 공시가격으로 재벌들이 막...
납품단가 인하 소급, 하도급대금 깍은 LG전자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 연락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이사가는 날 일부 주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
民 주도 도시재생 성공요건…사회적경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한번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전제는 사회적경제 조직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
국가별 차이 HS코드, 관세평가분류원서 확인을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분류기준 자체는 국제협약에 규정돼 있지만, 국가별 해석상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HS코드 확인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HS국제분쟁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소상공인聯 최승재 회장 배임·횡령 고발당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24일 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추위 소속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싸게 판 유통조직 적발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8만여점을 반입해 판매한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유통한 2개 조직에 속한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
분식·김밥전문점 10명중 4명 근로계약서 안써 서울시내 분식·김밥전문점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소규모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대비된다. 24일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