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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높아진 경우 주식명의신탁 문제 된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㊸주식명의신탁과 상속㊤ 회사를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발전해서 기...
보험업법=‘삼성생명법’=‘이재용법’ 은행을 포함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총자산에 대한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시장가격으로 규제한다. 보험업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조롱하는 이유도 보험업법만 유독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취득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
만기연장 이자감면…개인사업자대출119 활용 ↑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용사례가 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건수는 8199건으로 전년 8063건보다 136건 증가했다. 총 대출금액은 67...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 위법 [하도급법 ③부당한 특약의 금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비용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내용을 특약의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조...
토지공개념과 ‘빨갱이 장사’ & 자유한국당 소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 통합대상이 아니라 소멸대상”이라며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 한국당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경고한다. 바른미래당이 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빨갱이 장사’만을 고집한다면 자유한국당이 ...
미투…우리가 함께 완성해 가야 하는 이야기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1000명의 책’ 작품은 전시기간 동안 정해진 인원과 분량을 채워 작가가 인쇄해 참여자들에게 배포했다. 분명 참가자들은 두고두고 이 책을 보며 나름의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분명 미투 ...
연 2회 中企 임금조사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현실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조사를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공공조달 분야 인건비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민간시장에 대...
경기도 작지만 강한 ‘착한’ 프랜차이즈 만든다 경기도형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기존 사업을 프랜차이즈로 확대·기업화 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가맹본부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영업망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
“원가 계속 오르는데, 원청사가 반영하지 않아”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박권태 전무이사] “기어나 베어링 등 맞물려 돌아가는 동력전달장치는 단조공정을 거쳐야 한다. 단조품은 자동차, 산업기계, 항공기, 선박, 중장비 등 모든 금속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중기이코노미...
대형빌딩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돼 대형업무용 빌딩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기준이므로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 불가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1000억원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 ‘+1’이 필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3종세트에는 ‘사후관리’가 더해져야 한다. 소상공인 창업자의 꿈과 노력이 좌절을 맛보지 않도록, 시작뿐 아니라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3종세트+1’이 필요하단 말이다.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이 성공하고 대접받는 공정경쟁 생태계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정부·지방정부가 나서 이...
온라인몰은 판매만, 모든 물류대행은 ‘마이창고’ [㈜마이창고 손민재 대표] ㈜마이창고 손민재 대표는 급성장하는 물류산업 이면의 후진성을 간파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한 사업가다. 마이창고는 중소형 온라인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의 입고부터 보관, 피킹·패킹까지 온라인유...
“캐피탈사 렌터카 사업은 금산분리원칙 위반” 최근 급증하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의 렌터카시장 진입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자본이 렌터카산업을 지배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고, 이를 방치하면 자본력이 부족한 중...
무단결근일 계산…주휴일 빼고, 비번 포함한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인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주휴일 또는 비번일이 포함되면 결근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휴일은 결근...
일자리 안정자금 150만명…지원가능인원 64%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노동자는 150만900명(사업장 46만3000개소)으로 올해 지원가능 인원인 236만명의 64%에 이르렀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
“大·中企 임금격차 완화해 청년고용 확대해야”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노동현안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7.7%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개선’(18.0%),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확대’(17.3%), ‘...
대기업집단 영업이익 55% 늘었지만, 고용은 찔끔 지난해 국내 57개 대기업집단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5.1% 증가했지만 고용인원은 1.8% 느는데 그쳤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원이상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38곳의 고용규모를 조사해 3일 발표한 자료를...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라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모든 거래관계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서가 기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은 거래관계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
김기식 금감원장, ‘약탈적 대출’ 관행 뿌리 뽑아야 금감원의 신임 수장이 된 김기식 원장에게 거는 국민적인 기대가 크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정치입문 이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 재벌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며 걸어왔던 김 원장의 발자취에 주목한다. 약탈적 대출관행 근절과 함께 김 원장 스스로 언급한 가계부채문제 연착륙을 도모하면서도, 그 과정에...
단조업계 원가상승, 납품단가 10%↑ 인상돼야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40>단조업계 납품단가 인상 요구 단조업체는 2일 최소한 10% 이상의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열처리비, 최저임금, 소재비 등 원가요인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변함이 없어 사업지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