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일반가맹 2.5% vs 대기업 1%내외[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②대기업과 차별없는 카드수수료 개정] 서울시내에서 소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전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게문을 연...
중기청에서 중기부 승격후에도 예산은 같아(?)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예산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정부총지출 증가율 7.1%의 절반 수준인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교해 중소벤...
평창올림픽, 외국인 강원도에서 188억원 카드 긁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65억원, 지난해 같은기간 56억원에 비해 194%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사후관리감사 결과 후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통...
식별력 부족한 상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라[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회식하다 다친 경우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않아[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
사회적금융 활성화…정부주도 기업정보 공유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공급은 민간기금과 정책자금을 포함해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5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향후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사회적...
‘3만불 시대’…성장보다 분배 정의를 우선해야[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바른 길이나 아직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부의 대부분을 기업과 부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이다.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 증가세 이어가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건설기성은 감소했으나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신차출시로 자동차 생산이...
선크림 비듬치료샴푸…美, 화장품 아닌 의약품 미국 화장품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미국 식품의약국) 규제를 받는데, 의약품과 화장품의 구분이 모호하고 분류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화장품에 해당되는 제품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내홍 있었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후보 연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에서 최승재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따라 2015년 2월 초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당선에 이어, 2대 회장으로서 2021년까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최승재 회장은 30일 제5차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
16개국 162개 갤러리…상반기 국내 최대 아트페어[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아트부산 2018 4월19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20~22일 부산 BEXCO 제1전시관에서 국내 최대 현대미술 장터가 펼쳐진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아트부산’은 이제 국내 아트페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5년은 짧다 소상공인들에게 첫 5년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다. 대단한 수익보다 ‘버티는게’ 중요하다. 5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두터워진 고객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보증금·대출이자·임대료·인테리어 등 각종 비용만 까먹고 나가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근로자 모집 후 파산선고 체당금 3억 편취 체당금제도는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금액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대위한 금액을 회수하...
변동성 장세, 법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바꿀 때[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A법인은 최근 기존 보유자산과 더불어 유입된 금융자산이 100억원 정도 된다. 대부분 이자수익이 거의 없는 기업자유예금과 정기예금, MMF 등의 안정형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
‘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2011년부터 시행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7년간 총 184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기업중 4개사가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지정됐고, 5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원기업당 평균 24억원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100만불이상 수출한 기업...
유진기업 ‘산업용재 대형마트’ 골목진출 제동 정부는 골목상권침해가 우려되는 마트개점에 대해 연기권고를 내렸다. 산업용재업계는 유진기업㈜이 추진중이던 에이스홈센터(금천구 독산동) 개점을 놓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
지엠사태…비정규직 고용안정은 안중에도 없나 정규직 조합원의 ‘당연한’ 그러나 ‘잘못된’ 요구를 수용해,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대체하자는 사용자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 가뜩이나 덧씌워진 ‘귀족노조’ 프레임에 발목 잡힌 노조운동의 강화·확대를 위해서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월 매출 14% 증가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부문은 15.1%, 온라인판매중개·온라인판매 등 ...
캄보디아, 최대 9년 소득세 면제·韓 임금의 1/5 시장 다변화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캄보디아에 주목해야 한다. 접근성·노동력·개방경제·투자인센티브 등 투자대상국으로서 입지조건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5%미만의 완만한 물가상승률, 안정적 환율 등 건전한 거시경제 ...
[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②대기업과 차별없는 카드수수료 개정] 서울시내에서 소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전업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게문을 연...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 예산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가율도 정부총지출 증가율 7.1%의 절반 수준인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청 시절과 비교해 중소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65억원, 지난해 같은기간 56억원에 비해 194%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강원지역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사후관리감사 결과 후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결과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 통...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⑲식별력 없는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은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회식 중 업무상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가 돼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
사회적경제 분야의 자금공급은 민간기금과 정책자금을 포함해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5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향후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돼 사회적...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바른 길이나 아직 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부의 대부분을 기업과 부자들이 독점하는 세상이다. 성장보다 분배의 정의를 우선해야 한다. 1인당 국민총...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건설기성은 감소했으나 광공업생산, 소비생산,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신차출시로 자동차 생산이...
미국 화장품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미국 식품의약국) 규제를 받는데, 의약품과 화장품의 구분이 모호하고 분류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화장품에 해당되는 제품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에서 최승재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따라 2015년 2월 초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당선에 이어, 2대 회장으로서 2021년까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최승재 회장은 30일 제5차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아트부산 2018 4월19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20~22일 부산 BEXCO 제1전시관에서 국내 최대 현대미술 장터가 펼쳐진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아트부산’은 이제 국내 아트페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
체당금제도는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대상금액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대위한 금액을 회수하...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A법인은 최근 기존 보유자산과 더불어 유입된 금융자산이 100억원 정도 된다. 대부분 이자수익이 거의 없는 기업자유예금과 정기예금, MMF 등의 안정형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
2011년부터 시행한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7년간 총 184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원기업중 4개사가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지정됐고, 5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했다. 지원기업당 평균 24억원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100만불이상 수출한 기업...
정부는 골목상권침해가 우려되는 마트개점에 대해 연기권고를 내렸다. 산업용재업계는 유진기업㈜이 추진중이던 에이스홈센터(금천구 독산동) 개점을 놓고 소상공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
정규직 조합원의 ‘당연한’ 그러나 ‘잘못된’ 요구를 수용해, 비정규직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대체하자는 사용자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한다. 가뜩이나 덧씌워진 ‘귀족노조’ 프레임에 발목 잡힌 노조운동의 강화·확대를 위해서다...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부문은 15.1%, 온라인판매중개·온라인판매 등 ...
시장 다변화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캄보디아에 주목해야 한다. 접근성·노동력·개방경제·투자인센티브 등 투자대상국으로서 입지조건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5%미만의 완만한 물가상승률, 안정적 환율 등 건전한 거시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