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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구입강제 품목 완화·판촉비 지원 약속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최저수입 보장’ 방안 확대, 구입강제 품목 부담 완화, 광고·판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19개 가맹본부 및 관련단체 대표들은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한 가...
MB…죄지은 만큼 죗값 받으라는게 국민 요구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전직 두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현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전 ...
중소상공인희망재단, O2O플랫폼 입점 돕는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O2O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O2O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초기 O2O플랫폼 사업체(창업 후 7년미만)를 선정, 소상공인간 상호연결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도시재생을 외부 아닌 세입자 관점에서 봐야”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도시재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중소기업 청년 취업…한시적 조치로는 어렵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문제인식에는 공감한다. 부족하고 한시적이지만 조치가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핵심은 구조개선이다. 돈 되는 일은 대기업이 다하고 중소기업에 콩고물 뿌려주는 방식의 산업구조...
미국산 소고기에 ‘안보관세’ 부과못할 이유없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주저될 뿐,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불법적인 무역공세에 지금 이 순간, 한국정부가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론 한미동맹을 얘기해선 안된다. 약소국이란 이유로 주권국가의 권능을...
30인↓ 기업 1명 신규채용…연 900만원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을 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
차양소상공인 염원…공동전시장 ‘프라이블’ 오픈 서울시 지하철 삼각지역 유휴공간에 차양 소상공인들의 공동전시공간이 마련됐다. 한국차양산업협회는 15일 차양산업 공동브랜드 전시장 ‘프라이블’ 개소식을 개최했다. 프라이블 공동전시장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서울교통공사...
금융회사 사외이사 등 임원후보 추천때 CEO 배제 금융당국이 CEO 선임투명성과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CEO 후보군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자질검증이 미약했던 점을 개선한다. CEO 자격기준을 내실화하기 ...
中·홍콩 CEPA 활용하면 中진출 우회통로 확보 한국입장에서 홍콩은 중요한 무역대상국이고 투자파트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홍콩의 금융·무역 플랫폼을 국내기업이 이용하면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다고 제안한다. 코트라 홍콩무역관 홍...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산업물은 자연과 닮았다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록시 페인의 은빛 나무 심기㊤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파크에도, 필라델피아의 벤자민프랭클린웨이에도, 벤토빌의 크리스탈 브릿지 미국 예술박물관 입구에도,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 조각...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핵심 추동력은 中企”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18년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포럼’에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핵심 추동력이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
‘골목’이 살아야 나도 이웃도 모두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내 가족, 이웃이기도 하다. 국내 가계부채의 절반은 자영업자의 부채다. 그들의 몰락은 곧 내 가족과 이웃의 몰락이기도 하다. 이 중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얘기다. 공동체는 사라지고 마을은 너무 황폐해졌다. 지역의 돈이 지역을 빠져...
아동수당, ‘지역화폐’로 풀어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는 세계화에 맞서 공동체 복원, 내발적 발전, 자원·에너지 낭비 감소, 생태환경운동,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효과 등 순기능을 보여주며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수단으로 작용한다.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와...
美·中 무역전쟁…등 터지는 韓, 해법 안보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불똥이 당초 의도했던 중국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으로 튄 꼴이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얻더라도, 중국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
제3국 거쳐 화물이 印尼 갈 때 선사 확인서 수취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한·아세안 FTA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에 따르면, FTA 특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한 회원국으로부터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돼야 한다....
삶의 질, 추가고용, 내수활성화 담은 근로시간 단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근로시간 단축은 비단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추가고용과 여가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여러 반사적 기대효과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일...
거래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통제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⑫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제도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 ...
美 관세장벽 “현재로선 다른 시장 찾는게 현명”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해당되는 기업은 일단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고, 시장다각화를 도모하는 등 상당기간 소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
“카드사 합리적인 수수료율 협상에 나서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