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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부터 가맹거래사 컨설팅있어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완 협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둔 분야는 가맹사업과 대리점이다. 그리고 100여일이 지난 지금, 관련 실태조사도 나오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스스로 나서 자...
SK이노베이션 노사합의 新임금모델 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 노사합의는 ‘노사교섭 새로운 패러다임’. ‘신임금 모델’이 돼 산업계로 확산돼서는 안된다. 특히 ‘SK식 상생’이란 포장으로 ‘노사간 소모전’, ‘밀고 당기기’ 임금협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돼서는 더더욱 안된...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 ‘효과있네’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이 운영 중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상표도용 대응도 빨라졌다. 조기경보 서비스는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2.93%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 제외) 전세 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2.93%로 전월대비 0.09%p 하락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되, 불사용 취소심판 주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㉔상호·상표의 차이점과 선정전략㊦ 상호와 상표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상호는 지역별로 구분돼 등기되고, 상표는 상품별로 등록이 된다. 상호는 한 사업자가 하나만 가질 수 있...
종합소득세 줄이려면 인건비 증빙서류 관리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면 영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음식재료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그때그때 챙겨 둬야하는 것은 당연...
임시공휴일 지정 연휴 ‘내수진작’과 무관하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휴가기간에는 생산보다 소비가 우선이다. 정부가 나서서 등 떠밀지 않더라도, 주머니 사정이 얇은 서민들 역시 쪼개고 쪼개서 돈 쓰기에 나서야 할 판이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경제활성화, 내...
한계 부딪힌 공공임대주택 대안 ‘사회적 주택’ 한계에 부딪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사회적 주택’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주택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적목적을 가지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
장시간근로…사람이 ‘뒷전’이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또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실적압박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사람이 일보다 뒷전이라는 점이다. 고인이 된 집배원이 왜 사람 취급을 안해준다고 느꼈는지, 어떠했기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내년에 기계·자동차 업종 ‘기술유용’ 집중 감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유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기술유용 신고건수는 26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해자 신고에 기반한 법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
인쇄문화산업 생산액 정체, 경쟁 심화 “위기” 국내 인쇄문화산업 사업체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만9058개중 81%인 1만5303개 업체가 5인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10인이상 인쇄문화산업 사업체의 생산액은 2011년 4조3346억원에서 2015년 4조4418...
“기부하려 했다면, 공익재단 만들 필요가 없다” 한국사회 재벌그룹에 속한 공익재단은 외관상 공익사업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벌총수가 특정인에게 자신의 부(富) 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 넘겨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 역할을 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을 동원해...
재건축과 ‘단색화’ 열풍…아파트와 미술의 가치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한국의 부동산과 비교해 보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시내의 택지개발지구 정책에서 기시감을 느낄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지구 정책으로 서울시내 곳곳의 넓은 대지에 아파트를 지어 사...
日특허, 둘이상 청구항 인용한 청구항 재차 인용 [주요 수출국 지재권 대응전략 ⑦일본] 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일본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기업에 의한 지재권 유출이나 모방 등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에 특히 주의를...
빈곤, 환경파괴…사회적기업과 함께 풀어간다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⑫사회적경제 주체 롤 모델 ‘아름다운가게’] 전국 111개 재활용자선가게, 42만6027명의 기증천사, 2276만7552점의 기증품, 1만4500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수익나눔액 400억원…. 우리나라 첫번째 사회...
세종·오송 4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시동 공공기관이 모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나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세종·오송지역 4개 공공기관이 지난 6일 ‘공동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협의체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협의체를 발족한 것이다. 이번 공동협력에 나선 ...
8·2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5주째 하락세 지난 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5주째 떨어졌다.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9월4일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 28일보다 0.01%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
한국당 국회복귀해 가맹사업 관련법 처리하라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저지’라는 억지논리로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소도 웃을 일이라서 반론조차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기레기(기자+쓰레기)’를 만든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었다는 점만은 반드시 짚어야겠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 지은...
중복 응시·합격 막는다…공공기관 합동채용 확대 올 하반기에 46개 공공기관이 합동채용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유사업무 공공기관간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합동채용 적용기관이 확대된다. 참여 공공기관은 총 ...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의 변경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