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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있다고 상표등록되는 것 아냐…선등록주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㉓상호·상표의 차이점과 선정전략㊤ 우리가 보통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장권), 저작권 정도를 떠올린다. 좀 더 크게 보면 상호권, ‘부정경쟁방지 ...
사회적가치 규정, 공공기관실현·판로지원 담아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⑪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와 기존 법과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
법원은 기아차와 ‘함께 한’ 근로자 몫 인정했다 법원 역시 기아차의 지불능력을 인정해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근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상당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점 ▲같은기간 매년 약 1조원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 경영상태와 매출실적이 나쁘지 않은 ...
“마중물 역할 정부, 스타트업 투자규모 키워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 어떨까.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유니콘 ...
못 믿을 화학물질…‘케미포비아’ ‘노케미족’ ‘살충제 계란’에 이어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케미포비아(chemiphobia)’, ‘노케미족(no-chemistry族)’과 같은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케미포비아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노케미족은 세제·치약 등 생필품이나...
“얼마에 투찰한다” 입찰가 알려줘도 ‘입찰담합’ 카르텔은 경쟁당국에서 가장 엄하게 규제하는데, 그 중 입찰담합은 경쟁제한성이 매우 중대한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입찰담합조사과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카르텔 업무 설명회’...
농·축·수산물 가격 영향, 소비자물가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폭염·폭우 등으로 작황여건이 나빠져 채소가격이 치솟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탓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
담합거부 명백한 의사표시 안하면 카르텔 처벌 카르텔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카르텔 성립요건은 ▲둘 이상의 사...
사회적경제 성장하는데…기존 법과 곳곳 충돌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⑩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영역을 담당했던 법률...
투기지역 2채 과열 1채 보유…임대업 등록할지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강남에 거주하는 A씨.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해 투기지역에 2채의 주택을, 그리고 구로(투기과열지구)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이번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보유 주택의 일부...
기아차, 항소가 아니라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한다 기아차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임금체계 단순화와 함께 장시간근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항소를 통해 재판을 끌고가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자을 부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끝으로 기아차노조에 당부한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등 ...
소상공인 협업화·규모화 촉진…88억 집중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자생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연계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에 88억을 집중 지원한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이란 조합원 15개...
나고야의정서 발효…관련업계 대응책은 全無 지난 17일 국내에 나고야의정서(ABS)가 발효됨에 따라 관련기업은 내년 8월부터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과 이익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정부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관련기업 대부분이 ...
이동통신사 5개로 늘려, 경쟁통해 요금인하해야 통신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담합화되면서 가격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동통신 플랫폼 ...
10명중 8명 ‘작은 결혼식’ 선호하지만 현실은 높은 결혼식 비용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만을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을 뜻하는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는 2·30대 미혼자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2·30대 미혼자와 기혼자...
스타트업 투자유치…‘설득말고 질문을 던져라’ ㈜테크놀로지아 진대순 대표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일뿐이며,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다. 또 단순히 수익을 보고 투자한다면, 스타트업보다는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기성기업이 적합하다”며 “아이디어를 통해 가설을...
직무발명제 도입하면 세액공제·우대가점 있다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고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회사업무 중에서 맡겨진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로부터 얻어진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일정...
기아차 판결, ‘신의칙’ 부정 “4223억 지급하라”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은 연 759%의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재산정 지급해 달라며, 2011년 10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임금 6588억원에 이자 4338...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근로자간 차별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청구권을 배제한다면, 지불능력이...
“고위험직 손해율 제각각인데 보험사 임의 제한” 미래의 예상치 못하고 피할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하나쯤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소방직이나 택배원, 배달원과 같이 보험회사의 고위험직종군은 보험가입이 어렵다. 보험회사가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