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중기 화평법 이행 돕기위해 무상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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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환경공단, 중기 화평법 이행 돕기위해 무상 기술이전 신규화학물질·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유해성심사 의무

기사입력2015-08-20 19:04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술을 국내 중소 유해성 시험기관에 무상 이전한다고 밝혔다.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보유한 기술 6개 가운데 3개를 크로엔리서치와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 무상 이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시험기관의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조치다.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3년 5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매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단, 유해성검사는 전문 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화평법 관련 제도 체계도

<자료=환경부>

하지만 시험기관이 환경 유해성 시험을 준비하는 데 1년~1년6개월 정도의 시간과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 시험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2018년까지 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매년 중소 시험기관에 이전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화평법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로 518종을 지정·고시예정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화평법 이행시 복잡한 서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평법과 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9.8%가 화평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화평법 이행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부담(53.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발생(32.9%)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7.9%) ▲대기업 등 불공정행위 우려(1.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