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천억 법인세율 25%’ 인상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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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매출 2천억 법인세율 25%’ 인상 놓고 여야 공방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 낮다” vs “세계는 법인세 인하 중”

기사입력2017-10-20 18:12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과표구간 단축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을, 여당은 지난 세법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도록 과표구간을 신설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중기이코노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현재 법인세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4.5%, 상위 10% 기업은 91.3%를 부담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22.5%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한국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국가의 법인세 구조를 보면, 대부분 단일 구조 또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며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는 2~3% 낮춰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이 전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인상하면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1% 상승시 GDP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하락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는 GDP 대비가 아니라 법인이익을 통해 봐야한다”며 “OECD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25%로 OECD 평균 18% 보다 높다. 또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면 OECD는 16%인데 우리는 13%다. 한국이 OECD 보다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전 최고 과세구간 25%로 원상회복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최고 과표구간 매출기준이 2000억원인 점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실효세율을 보면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경우 2008년 21.2%에서 2016년 17.7%로 하락하고 있다”며 “GNI 대비 기업소득은 2008년 MB정부 초기 18.6%에서 작년 2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57.7%에서 56.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