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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제도 ‘제한적이고 형식적’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직전년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공개하는 등 공개사항이 제한적이고, 정보공개서 등록 시 형식적인 심사로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
구내식당 아닌 식당에서 사고 발생…산재일까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하...
죽음 혹은 멈춤에서 발견되는 생명에 대한 감각 [그림을 읽다:Artist] (90)생명의 변주 이혜성 작가㊦ 이혜성 작가는 지속적으로 생명에 대한 관심 속에서 회화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작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오히려 드라이플라워(Dry flower)이다. 이 ...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
“룩컷으로 반려동물 발톱 피나지 않게 잘라요” [워킨위드 이보라 대표] 워킨위드가 개발한 발톱깎이 ‘Look Cut’은 ‘보고 자른다’는 의미다. 애견미용사로 수천마리의 반려동물을 관리해온 이 대표가 기존 반려동물용 발톱깎이의 불편과 위험성을 느껴 안전한 발톱깎이 개발...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제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에 운행을 제한 받는다.
진정 왕된 이는 백성들에게 항산(恒産)을 제공해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맹자는 진정 임금 된 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항산(恒産) 즉 ‘일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했다. 그래야만 사람으로서 항상 지녀야 할 ‘항상된 마음’인 항심(恒心)을 보존할 수...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 78조원…세계 5위 지난해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총 78조7892억원(697억달러)으로 OECD국가 중 세계 5위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 세계 1위인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총 5111억달러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
‘빚투’ 현상…채권자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빚투로 지목된 당사자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잘못했다면 자식이 대신 용서를 구하는게 도리다.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끝난 일이라고 버틸 문제가 아니다. 법적책임과 무관하게 빚은 갚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도 소송대리권 행사해야” 해묵은 논쟁이다. 특허의 실질인 기술개발 전문가인 변리사에게도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들 말대로라면 세무사나 노무사, 의사도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이니 그들도 관...
강남4구 APT값 0.14%↓, 63개월내 최대 낙폭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번주 강남4구 아파트값은 최근 5년3개월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29일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넷째주(26일 기준) 강남4구 아파트 가...
‘빠른’ 배송, 물류인프라 개선, 전자물류에 투자 [글로벌 오픈마켓 큐텐이 전하는 동남아 시장 ⑪동남아 물류시장 현황] 이제 이커머스 시장과 함께 물류산업이 발전하며, 국가별 세분화된 물류처리 프로세스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B2C모델의 이커머스 서비스에서는 획일적...
CU가맹점주, 본사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CU상생협약비상대책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U점주들은 지난 8월 21일 편의점산업협...
‘경단녀’ 4년만에 증가세…30대가 가장 많아 결혼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올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
창업 박람회, ‘2018 제44회 프랜차이즈부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부·울·경 지역이 제조업 및 해운업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막 첫날부터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창업 상담을 받는 등 안정적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
중기부,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지침 제정·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두...
전속거래시, 대기업 40% 하청업체에 부당한 경영간섭 일반 하도급거래와 비교해 ‘전속거래’ 관계를 맺은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납품 中企 ‘채무부담없이’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일자리공급망 보증이란 ①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②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③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
저매출 편의점,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해 줘라”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박지훈 대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동안 CU본사 매출액은 3.2배, 영업이익 6.2배, 당기순이익이 5배 증가한 반면 CU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19.64%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10년간 누적 물가상승...
한국지엠의 별도 R&D법인 신설…법원이 제동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부문 분할 후 별도 법인 신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배기열)는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GM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