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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협상력 강화·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 보장” 더불어미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 설...
카드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0억원이하로 확대 연 매출액 5억원이하 가맹점에만 적용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연매출 30억원이하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연매출 5억원이상 10억원이하 가맹점의 신용카...
‘투기부채’와 구분…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자높은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부업체 고금리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소외 계층의 가계(생활)부...
거래처에 돈 받으러 갔는데, 사장이 바뀌었다면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63)상호의 인수와 채무의 승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채권 부분까지 고려해서 양수도 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영업양수인이 인수할 채무를 모두 기재해야 하고, ...
전태일이 스러진 자리에 부는 차가운 바람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1년 열두 달 중 가장 쓸쓸한 달 11월, 11월이 와도 전태일은 쓸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열두 달 중 그를 가장 생각나게 하는 달, 11월만이라도 그를 쓸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
불만후기를 삭제해, 소비자 기만한 ‘조스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에스에이치아이와 온라인쇼핑몰의 불만후기를 삭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조스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방법을 모른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삼성 ‘백혈병 산재논란’, 11년 만에 마침표 삼성전자가 사업장내 백혈병 피해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열고 지난 1일 조정위...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
절반도 안되는 리콜회수율…개선안 마련해야 2016년 삼성 휴대폰 발화사고와 이케아의 서랍장 전도사고, 최근 발생한 BMW 차량의 화재 사고 등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결함제품들에 대한 리콜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
“CU가맹점주는 하인이 아니라 본사의 동반자다”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점주들은 저매출로 적자를 감수하며 힘겹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사는 개별점주에게 영업직원을 보내 임시방편적인 지원책 또는 폐점위약금 일부감면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고 ...
가짜 임금체불 ‘출석요구서’로 악성코드 감염 유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킹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발송된다.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이 주다. 수신자가 첨부파일이나 ‘출석요...
납품대금 깎은 대형유통 3개사 거래공정화 협약 PB상품 제조과정에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당거래 행위를 해 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3개사가 이를 근절하고 상생하겠다며 거래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PB(Private Brand...
中企 10곳 중 9곳 “공동·협업 사업 필요하다” 공동·협업 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경영활동을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해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방식이다. 공동 구매·판매, 공동마케팅, 사업제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협업 사업이 필요한 분야...
전시가 끝난 후 들어 선 텅 빈 공간과 하얀 캔버스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11. 텅 빈] 전시 철수를 하기 위해 들려, 무심코 집어 든 방명록에는 전시기간 동안 다녀간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다. 이름 하나 하나를 그토록 정성스럽게 읽어 내...
보석·의류 中企·소상공, 해외거래처 발굴 유용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③ATA 까르네 활용 사례 까르네는 좁은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다. 최근 보석, 장신구, 의...
BHC, 가맹점협의회 회원 10여명 계약해지 통보 BHC는 최근 가맹점 10여곳에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보냈다. 모두 10년이상 가맹계약을 맺어온 매장들이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BHC 본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상생약속 공문을 ...
기업의 반부패 규제준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사발전재단이 21일 개최한 2018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법제화 및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추세”라며 “이러한 추세는...
shotgun wedding 혼전임신에 따른 속도위반 결혼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미국영어 표현 shotgun wedding을 우리 한국어문화권에서는 흔히 속도위반 결혼을 묘사하는데 사용한다. 미국영어에서 이 은유적 표현을 쓰게 된 유래를 따져가면, 서부개척시대부터 신부의 아버...
“돈 빌려줄테니, 프렌치카페 40박스 받으세요”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가 중기이코노미에 제공한 녹취파일에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정황이 담겼다. A씨는 대리점을 시작한지 1년이 됐다. 월말이면 반복되는 밀어내기 압박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