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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정부인증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
임차인은 외면, 건물주만 보호하는 환산보증금 [중소상인 보호 5대 법안 개혁과제 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소상공인의 상가임대 비중은 63%다. 소상공인의 3분의 2가 상가임차인이란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절대...
한국경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0%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1.0% 성장했다.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0%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보다 0.1%p ...
소상공인 20여 단체,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출범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이 어려운 단체, 소상공인협동조합, 골목상권 단체, 개인소상공인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한 단체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입과 귀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의 주요활동 ...
한국, 북한, 미국과의 회담…대화로 만드는 내일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지난해까지 북한과 미국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렇게 멀찍이서 언쟁을 벌이던 그들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한 자리에서 만나려 한다. 그리고 빌렘 플루서가 이야기 한 대화의 목표인 ‘새로운 것’...
과로 산재 불승인…근로복지공단 재신청 가능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올해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인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으면 ...
금리상승 염두…장기보다 1년 이하 투자 유리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우리나라 또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가계부채 등이 심각한 수준...
상법시행령 개정, 임원후보 범죄경력 공시해야 “집구석이 왜 그 모양이냐.”지난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한 시민이 목청을 높여 한진그룹 총수일가를 비난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만6000건 적발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6347건을 적발하고 이 중 37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점검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지역 등 불법...
삼성생명…‘블록딜’로 금산법 피했지만, 보험업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31일 매각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가 향후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양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10%를 밑돌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규제를 피...
삼성 이씨, 현대 정씨, LG 구씨, 롯데 신씨, 한진 조씨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 우리는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분노했다. 그런데 오너일가가 특별히 채용되는 것에는 별로 분노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이 초고속으로 승진해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몇 명 되지 않아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
‘가업승계’…혜택만큼 추징위험도 커 신중해야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에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10~20년 미만은 200억원, 20~30년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이...
중소기업, 통일시대에 맞는 경영마인드 준비를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얼마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냉엄하게 평가해봐야한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통일부담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통일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져 항상 우리는 통일은 아주 먼 미래 논쟁거리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나. 중소기업은 통일시대를 대...
공시지가…전국 250개 시·군·구 모두 올라 전국 땅값이 6%이상 오르면서 5년연속 상승률 증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로 지난해 5.34%에 비해 0.94%p...
대한항공 탈법·갑질…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한다 대한항공 경영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2대 주주다. 관세포탈과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오너일가 일탈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 3000만원 목돈마련 기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외이사와 CEO는 ‘하나’…견제·감시가 되나? 대기업 갑질과 정치인 매수 등 방만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
전자어음 만기 최장 6개월 못 넘긴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30일부터 전자어음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년 5월30일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전자어음 최장 만기 단축은 30일 이후 새롭게 발행되는 분부터 ...
중고차 속지 않는 법, 터무니없이 싼 차는 없다 [㈜마이마부 양인수 대표]중고차 구매동행 서비스업 ㈜마이마부 양인수 대표는“중고차를 구매하는건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 겉보기 말끔하고 문서상 사고이력이 없...
정당한 이유없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는 위법 [하도급법 ⑤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한 물품 등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