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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많은데…채널보다 콘텐츠로 승부 홍보에 대한 관점을 채널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적정마케팅연구소 김철환 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주최한 ‘스타트업 소셜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핵심은 공유”라며 “소비자 스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근로자파견 금지는 합헌 [‘노동OK’의 판례 리뷰] 파견법 제5조제1항 합헌㊤ 파견법 입법취지는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국민없는 국가, 소비자없는 기업’ 있을 수 없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인구절벽이라고 한다. 절벽을 마주해서 평이한 방법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저임금과 손쉬운 해고,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를 소득주도 경제구조로 바꿔내야 한다. 애키울 여력도 있고, 내 아이의 삶...
굿모닝 Mr.사토시…비트코인, 판옵티콘, 오웰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18세기말 제레미 벤담의 원형감옥인 판옵티콘(panopticon)이 연상된다. 죄수가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조지 오웰의 상상에 기반...
사회적경제 지원과 금융 병행해 시너지 키운다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박향희 상임이사] 신나는조합의 사업분야는 크게 사회적금융,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사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
허위경력자 근로계약 취소해야 계약효력 소멸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㊶경력을 속인 구직자의 근로계약 취소㊦ 이력서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B는 그 사실이 알려져 A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았다. A회사는 불복해...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차량 2993대 리콜조치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이번 리콜과 관련, 리콜대상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주며, 리콜시행 ...
수입통관 일시 자금경색…신고납부세액 연장 수입통관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업은 신고납부세액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본격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성희롱 사건, 사업주 조치 안하면 불법행위 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아울러 피해근로자를 도와준 동...
저임금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이 반갑지만 않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선 기대만큼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먼저 근로시간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채워줄 수 있도록 교육·보육·주거·의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 저임금노동자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의 공...
中 조세징수관리센터 사후심사, 기업신용 직결 [중국 통관절차 ‘선(先)통과 후(後)심사’㊦] 중국의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졌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수출이 어려...
화학물질·제품, 제조·판매·수입 관리 강화된다 28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조범진 책임연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관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진 책임규명…공장폐쇄 철회” 28일 금속노조는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지엠 30만 일자리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지엠과 정부에 대해 ‘군산공장 폐쇄철회’를 촉구했다. 김재홍 한국지엠 군산지회장은 한국지엠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책임규명...
성희롱피해자 도운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도와준 제3자에 대해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업주가 피해근로...
퇴근중 버스타려다 돌부리에 넘어져 ‘업무상 재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지난 1월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도 ‘노쇼’ 위약금 신설 예약을 해놓고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즉, 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규정이 강화·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
‘#미투운동’은 남녀 대립을 만드는게 아니다 미투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폭로를 고발한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은 78.4%, 남성은 68%였다.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숙한 문화의 정착이 뒤따라야 한다.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은 인권을 침...
‘고위험·고수익’ 투자자, 비상장기업 주식 주목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던 시장운영방식을 개선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場)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
간호인력 수급 근본 해결책은 “근무조건 개선” 보건의료분야 인력부족 사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분야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27일 ‘보건의료분야 좋...
경력을 속인 구직자 채용 후 알게 돼 해고했는데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㊵경력을 속인 구직자의 근로계약 취소㊤ 회사에서는 결국 적당한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구직자를 뽑을 수밖에 없다. 필자도 이번에 여러 차례의 구직자 면접을 진행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