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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코트라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출역량 강화에서 수출확대까지 맞춤...
성희롱 피해자 도운 직원 ‘인사불이익’은 불법 [‘노동OK’의 판례 리뷰] 성희롱피해자 도운 동료직원㊤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직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했다면, 회사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입체파 야수파…“나를 열광시키는 것은 오직 그림”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몽마르트의 뮤즈, 마리 로랑생展 황홀한 색채로 파리의 여성들을 화폭에 담아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화가 마리 로랑생(1883~1956년)의 전시가 예술의전당(3월1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5인↓ 사업장 제외됐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부정하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5인이상 30인미만 민간기업 노동자도 2020년부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평균 15일가량의 법정공휴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기업 ...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 부실원인 지목 지난해 3분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의 부실화 원인은 GM이 글로벌전략을 중국·북미시장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중소형차 대신 대형 SUV·픽업 등 고수익 차종에 집중한 것에 있었다. 특히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방식도 원인으로...
중국 통관절차…먼저 통과한 다음에 심사한다 [중국 통관절차 ‘선(先)통과 후(後)심사’㊤] 중국 전역에 ‘통관일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다. 통관일체화는 기존에 지역마다 달리 행해지던 통관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인데, 이를 제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내달 30일 열리나? 지난 23일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선거가 법원의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중지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후 5시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 회장선거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
빚 생기고 사업 어려워, 이혼하고 재산분할 했다면 [김광호 변호사의 법률산책] ④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대형점포 계획단계부터 ‘갈등 막을 법’ 있어야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38>유진기업-소상공인 갈등 해법은 공구·철물 등 산업용재를 판매하는 ‘에이스홈센터’ 개점을 앞두고,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과 공사가 70~80% 진행돼 판매센터 완공을 앞둔 유진기업간...
초등1년 학부모 단축근무…사업주에 임금보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면, 정부가 임금감소액 및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
사회적기업 인증받으려면 목적부터 명확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자 동시에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조직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는 그 준비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마이크로크...
장애보조 노인돌봄…사회서비스단가 적정한가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등잔 밑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면 등잔 밑에 불을 비춰 살펴보면 잘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텔레비전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의 사정부터 살펴야겠어요. 그러니 정부도 기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침과 비용을 결정하는 사회...
아파트 분양 ‘큰 장’ 서는 과천 ‘로또청약’ 될까?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경기도 과천시가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천주공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 일정이 연내 한꺼번에 쏠린데다, 2017년 8·2 부동산대책이후 가점제 확대 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육성, 공정거래문화 확산 [서울시 공정경제팀 조일영 변호사] 서울시 공정거래과 조일영 변호사가 소속된 공정경제팀은 프랜차이즈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
“세상 참 많이 변했죠, 그런데 서민 생활은요?” [김준모의 이웃 사람들] 세상 참 많이 변했나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걸 보고, 이제야말로 서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선 것 같...
경기도에서 연 25억 매출 광고업…세액감면은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매년 3월은 법인사업자의 세금신고가 이뤄지는 달이다. 법인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관심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미 회계장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황에서 절세계획을 세...
존·부재 잇는 사이와 틈…실존 회고·고통의 환대 [그림을 읽다:Artist] <77>김윤아 작가㊦ 작가 김윤아는 현실로부터 분리된 진부한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때론 진리를 찾아 떠나는 승려처럼, 또 때론 자아를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에 기꺼이 발을 담그는 젊은 날의 ...
“시장 커지는데 반려동물 전문정보 부족하다” [㈜펫닥 최승용 대표] 반려동물 통합 플랫폼 ㈜펫닥의 최승용 대표는 반려동물이 말을 할 수 없고, 동물의 특성상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공정경쟁’ 만들고,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 갖춰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무차별 골목상권 진출은 막아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장사는 생계이자 그야말로 밥줄, 목숨줄이지만,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작정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에이스홈센터와 다이소를 규제한다고 해서 용재업...
고율관세·한국GM…동맹 관점 해결? 어리석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자료제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열연강판에 57%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GM의 횡포에 미국처럼 돌려줘서도 안 될 일이다. 그렇더라도 무슨 힘이 있어 미국에 당당히 대응하겠느냐는 소극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