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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해 경쟁사 대리점 빼앗으면 사업방해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⑩불공정거래 행위 금지…8.사업활동방해]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중‘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사업활동 방해 유형은 ▲기...
‘기술평준화시대’ 사후관리서비스 고객 잡는다 최근 AS시스템에 대한 중소제조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품질이 기본인 ‘기술평준화시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관리서비스(AS)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이 고객만...
직장인 73%,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다. 피해자는 특별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대처를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는 것조차 쉽지 ...
가상통화, 급등락 때문에 현금화 시점 과세해야 가상통화 거래 등을 통해 수익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해야 하나?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세제팀장(세무사)은 가상통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법인이나 개인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
협동조합 수 대폭 증가, 사업화는 아직 먼길 2016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은 1만615개, 2014년말 6235개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
평창 개막식의 ‘꽃’ 오륜기…미국 드론 아쉽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선 여전히 손봐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차산업혁명은 속도전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확보해도 상용화가 늦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빠른 상용화를 위한 정...
대리점 대상 불공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7월부터는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산층 3억 중남미…화장품 등 소비시장 ‘맑음’ [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⑥중남미] 중남미 6억3000만명, 인구기준으로 서남아시아·중국·아프리카에 이은 세계 4위이고, 평균연령 29.6세의 젊은 시장이다. 개발도상국가 도시화로 중산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강원랜드 시중은행…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지금 은행 등에서 새로운 채용비리 사건이 나오고, 오래된 채용비리 수사마저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 머뭇거...
학생 10명중 4명 “상대방이 싫어서” 사이버폭력 인터넷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이버폭력을 가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률이 26.0%이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인...
산재인정 요건 갖추면 근로복지공단 ‘입증책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법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은 일관적으로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법인 ...
대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무관함 입증해야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했다. 올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 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또, ‘기술...
스포츠 열정과 강원도의 힘이 만나는 평창과 강릉 [유철상의 가족여행 <119>강원도의 힘 평창·강릉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도로 떠나보자. 산을 넘고, 바다를 따라 걷는 여정 속에 자연의 순수함과 스포츠의 열정이 깃들어 있다. 평찬에서 가볼만한 곳으로 월정사가 꼽힌...
가산임금 중복할증 인정시 기업부담 비용 쟁점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⑤끝. 중복할증 인정시 사회경제적 영향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중복할증 인정여부를 다투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
관세율 낮아지나 비관세조치 건수 증가 아세안 [2018년 세계시장 진출 전략…⑤아세안]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다. 코트라 김기준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아세안은 1차부터 3차산업까지 수출, 투자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보호무역주의와 ...
안전한 식생활 “알러지 유발 성분 알려준다” [알리버2017 유나희 대표] 알러지가 있다면, 마트 등에서 가공식품을 고를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포장지에 식품성분이 표시돼 있긴 하지만, 깨알같은 글씨를 읽어가며 피해야할 성분들을 파악하기란 쉽...
법인실적 상승…세금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9일 ‘2017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면서,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
매력적인 ‘지역주택조합’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실속형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먼저 구성돼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하락 우려 “대형마트에 팔지마”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⑨불공정거래 행위 금지…7.구속조건부거래] 방수·방풍·투습 기능의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거래사업자에게 강요한 고어(GORE)社의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