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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눈가리고 아웅’식 상생안 실효 없어 일부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영 미덥지 못한게 사실이다. 가맹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생안의 내용도 취지와 다르고 규모 또한 크지 않다. 지원대상이나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한다. 물론 모든 가맹본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가맹본부의 ‘눈가리고 아웅’ 식의 상생안을 지적하는 얘기다...
온라인시장 신발구매 특화…‘슈 피터’가 추천한다 [㈜구루핏 신지섭 대표] 온라인 유통시장이 발달했지만, 인터넷에서 신발을 구매하는 일은 여전히 망설여진다. 무엇보다 사이즈가 안 맞을까 걱정이 앞선다. 직접 신어보고 착화감을 느껴 볼 수 없다는 점도 단점이다. 교환이나 ...
헌법에서 정주권 보장…‘안정적으로 머물 권리’ 강제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쫓겨난다. 한 집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주거권’과 ‘정주권’을 추가 명시해야 ...
중소기업, ‘노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㊲일상화된 노동법㊤ 그 어려운 노동법상 용어가 TV광고에 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포털에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으로 ‘주휴수당 계산기’가 검색된다. 내가 일한 시간을 입력하...
해외 크라우드펀딩 하면서 시장평가도 받는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이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조사와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툴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펀딩을 진...
기초연금 복지수당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기초연금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복지수당 일부를 상품권형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화폐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
“스타트업, 축적 데이터 상품화가 성공의 관건” [스타트업 전문액셀러레이터 ㈜로아인벤션랩] 스타트업 전문액셀러레이터 ㈜로아인벤션랩의 김진영 대표는 로아인벤션랩의 경쟁력으로는 ‘플랫폼’을 꼽았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모르는데 ‘반시장’ 정책 규정 개별기업에 재정을 통한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원청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도 안 대표 시각에선 ‘반시장적 정책’일 수 있다. 임대료 인하는 안 대표 자신이 ‘반시장적 정책’으로 규정했으니 말할 나위도 없겠고, 이쯤되면 정치인 안철수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다른게 무엇인지 ...
농림생산 관련산업 부가가치·종사자수 증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림생산 부문의 부가가치는 정체되고 종사자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관련산업을 포함한 농림식품산업 전체의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는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기준 농림식품 관련산업 부가가치는 130조2000...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차질없는 실행을” 최근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대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
“특허는 비용 아닌 투자…중소기업 성장 기반”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그리고 특허청 차장을 역임한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상근부회장은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적용만 논란인 이유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④‘휴일·연장’ 중복적용만 논란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의 두번째 쟁점을 좀 더 살펴보면, 일요일 10시...
인류의 감동…평창올림픽-강원국제비엔날레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평창올림픽에 맞춰 ‘강원 국제비엔날레’라는 행사가 열린다. 이번 ‘강원 국제비엔날레’의 주제는 ‘악의 사전’이다. 기존 강원도에서 진행하던 ‘평창 비엔날레’라는 타이틀로 열렸던 전시는 ...
외주제작 제품브로슈어 ‘글꼴’ 저작권 침해인가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⑰글자체와 권리 외주업체에 제품 브로셔(혹은 홈페이지나 간판) 제작을 의뢰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꼴(글자체) 개발업체로부터 제품 브로셔에 사용된 글자체는 본인들이 개발한 글자체니, ...
명절 떡값, 제품 강제할당…‘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⑧불공정거래 행위 금지…6.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과정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금...
설선물 과대포장 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한다 과대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품목별로 10%~35%를 초과하거나, 포장횟수가 품목별로 1차~2차 포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기업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기준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숨진 원청노동자는 0.05명인 반면 사내하청노동자는 0.39명으로 무려 8배에 이른다. 위험한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내기업·벤처기업 차별하는 규제부터 손질을 정부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차별적인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벤...
휴일 8시간 넘게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 아닌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 ③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2011다112391 임금 등)’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두번째 쟁점은 ‘휴일근로를 1주간 법정근로시간(...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법제화해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마련돼도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등의 권고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말고 불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