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전체뉴스

퇴직연금 도입…300인이상 88.1% vs 5인미만 10.9% 영세 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았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88.1%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에 그쳤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
김동연 부총리,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한미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국기업의) 99.7%는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김 부...
순환출자 기준 변경, 보수언론 ‘공정위 때리기’ 이번 공정위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 보수언론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익법인 실태조사 실시 이후 공정위 처분에 따른 재벌총수의 지배력 약화다. 재벌총수가 실제 보유한 지분만큼만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재벌개혁’이 두려운 것이...
‘1차 벤처붐’ 당시 벤처기업 경제성장에 큰 기여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이 국내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벤처붐시대는 1998년부터 벤처기업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1년까지를 말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1차 벤처붐시대, 벤처기업의 ...
유력사업자 지위남용한 거래거절은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③불공정거래 행위 금지…1.거래거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이른바 ‘갑질’을 의미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인하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50% 오르고,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
안전 건설 측량 재난…공공분야에서 드론 띄운다 정부가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을 지원하는 ‘K-드론 시스템’ 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년)’에 따르면, 우선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한 초기시장을 육성한다. ...
청년층 빚 42% 급증…1년새 7백만원 늘어 1년새 30세미만의 청년층 빚이 42%나 급증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지난해(6719만원)보다 303만원(4.5%) 늘었는데...
‘혼밥’ ‘홀대론’ 주장 옳지 않다…당장 그만둬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중국 홀대론 그만 했으면 한다. 국익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은 북핵위기, 북미관계, 사드배치, 중국의 경제제재 등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문제들이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경제를 지키는 것. 정치의 존재이유다. ...
고령층 접근 쉽도록 ‘경쟁력’ 갖춘 고령친화상점 고령친화상점은 노년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지역내 상점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상점은 노년층의 사회적 교류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임에도, 복지전달체계 및 대상에서 제외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예컨...
“시민자치 아닌 정부주도 사회적경제는 위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경제순환이란 점에서 철저하게 자치분권에 기초해 성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시민자치 주도성을 존중하면서, 중앙정부는 보충성 원...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듯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시적 충격 완화로써 경영상 어...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부가가치세 환급받을까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
건설업자·땅주인만 득보는 선분양제 폐지를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각각의 순·역기능을 얘기하기 앞서 공급과잉이 일반적인 지금 시점에선, 선분양제 폐단이 너무 극단적이다. 2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100조원, 1년에 50조원 가까운 돈이 투기판을 떠돌아다니는게 한국사회다. 거주목적이 아닌 재테크란 이름으로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변...
세아제강·현대제철 등 6개사 입찰담합 제재 10여년간 낙찰 예정사와 가격·물량을 담합한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 6개 강관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6개 강관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
무료로 기술유출 예방 ‘中企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적지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527개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919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등산인구 1500만 시대…안전하고 스마트하게! [TIPS 지원사업 선정 ㉑㈜루가아웃도어] 아웃도어 IT전문기업 ㈜루가아웃도어가 개발한 ‘루가 등산앱’은 전국의 국립공원, 산림청 100대명산, 주요도시 근교산의 등산로 정보를 제공한다. 인기 코스별 지도와 소요시간, ...
영업비밀 관리규정 두고 서약서 받고 잠금장치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㉜기본적인 영업비밀 보호장치 만들기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나면, 대표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서울 男 310만원, 女 196만원…임금격차 크다 서울시 거주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보다 2.5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7 성(性)인지 통계: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여성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
‘준거법’ 상대국 법률이면, 현지 양식 존중해야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2~3장 이내로 매우 간결하고,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에 대한 내용이 아예 누락돼 있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에는 동종업계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