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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명 중 7명 ‘차액가맹금’ 존재 모른다 가맹점주의 74.3%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
‘혼밥혼술’ 보다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요즘 많은 사람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신다. ‘혼밥혼술’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제는 홀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크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1인 가구 500만 시대. 우리...
거래처 부도로 못받은 돈 ‘비용’ 인정 받으려면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경기가 불황이다보니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외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세 신고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전기차 충전기술 특허출원↑…외국인 비중 증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기차 관련기술 특허출원이 빠르게 증가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기차 관련기술 특허출원은 879건에서 1271건으로 연평균 20.9% ...
신청인 작성 의사록·정관, 화상으로 공증받는다 내년부터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증 소개 알선행위를 한 공증브로커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입찰 기회 확대 소규모 계약의 경우, 입찰시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수월해진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주어지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고, 낙찰자 선정...
의사·변호사협회 밥그릇 지키기 투정 그만둬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모두 각각 의사와 변호사 직무를 업으로 하는 국내 최대회원을 가진 조직이다. 우리사회 엘리트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이라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그것이 보편타당하고 국민감정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 과거에도 또 지금도 그리하지 못했기에 의사 또는 변호사 개개인이 ...
‘기간제’ 재위촉 해오다 계약 갱신 거절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갱신기대권㊤ 관행적으로 2년마다 수차례 위촉계약을 갱신해 온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 지자체가 신규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계약을 이유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추가고용 中企, 내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체크 [최대영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을 보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개편됐다. 기존에는 ▲시설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하는 고용...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약속인데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었을 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사실상 그대로다. 수십년이상 ‘찬밥’ 신세였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접’도 아직까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을지로위원회가 힘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여...
네트워크 로봇 ICT…미래 물류산업 핵심경쟁력 배달대행 등 생활서비스로 시작한 물류스타트업은 이제, 스마트 물류기술과 접목한 기술형 창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스타트업 창업은 2015년 40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누적 120개사로 증가했다. 이들 물류스타...
정책기관과 민간투자 매칭 ‘구조조정 펀드’ 조성 기업구조조정 체계가 바뀐다.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 경쟁력·지역 경제·고용을 두루 고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삼디몰 3D프린터 부품 조립…‘낡은’ 규제 깼다 소비자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PC부품을 구매해 조립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완제품보다 싸서 좋고, PC부품 판매업자도 매출이 올라 양자 모두 윈-윈(WIN-WIN)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3D프린터부품을 사서 조립하면 소비자는 윈, 3D프린터부품...
공공기관 ‘채용’ 비리 하루 1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2234건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75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총 2234건의 비리가 있었다. 연평균 약 4...
골프존재단 대통령표창 취소청원…정부 검토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 골프존 창업자)이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의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기업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
부동산 개발계획 체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㉛사업장 소재지 선택전 체크사항㊦ 사업장 소재지를 정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부동산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대장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
“중기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균형정책을”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4차 산업혁명, 벤처혁...
고용시장 변화·내수침체 현안…中企 ‘걱정되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고용시장 변화와 내수경기 침체를 현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개사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
‘가업승계’ 상속이든 증여든 사후관리를 못하면 가업승계 상속공제는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없이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위반사유는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수출다변화, 선진시장 진출…보건산업 수출 ↑ 올해 보건산업 분야의 수출이 약 117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는 약 1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분기 기준 수출액은 86억달러이며, 연말까지 약 117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7일 예상했다. 무역수지는 약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