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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만 지켜도 쪽지예산은 있을 수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예산심의권만을 부여했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쪽지란 이름으로 애초에 없었던 사업이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정부가 묵인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떼를 써도, 정부가 헌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쪽지예산이란 있을 수 없다. 국정원·...
고압전선 입찰담합 대한전선 등 7개업체 제재 현대건설 등 3개 민간기업이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전선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된 7개 전선 제조사업자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
에르메스·루이비통과 협업…예술 권위를 벗다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1968년 파리의 혁명은 다니엘 뷔랑의 BMPT 그룹을 태동시켰다. 그들의 활동은 뒤샹 이후 새로운 개념미술을 선보이며 개념미술에 대한 장르를 굳건히 다지게 했다. 2017년 한국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
상표권 없으면 中짝퉁 처벌 불가…사전확보 必 중국내 한국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조화장품도 늘고 있다. 최근엔 온라인에서 위조화장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위조화장품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
권리찾기 나선 佛 ‘68혁명’과 개념미술 탄생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다니엘 뷔랑은 세로 줄무늬, 올리비에 모세는 원, 미셀 파르망티에는 가로 줄무늬, 니엘 토로니는 점과 같은 기본적인 도형 요소였다. 그들의 작품은 재현에 충실했던 기존의 회화 형식을 거부하는 ...
대우조선해양 계약서면 지연발급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예산안 왜 반대한 것일까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막아서는 건 야당 역할이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모습은 유승민 대표 자신의 말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국민 절대 다수의 바람이나 서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본·권력을 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시민사회에 진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이래선 안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제빵기사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법적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스스로 본사 갑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
中企모태펀드 정부출자 2천억…TIPS 736억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원으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또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R&D자금을 연계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에 대한 ...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은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㉚사업장 소재지 선택전 체크사항㊤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자본을 모으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장 소재지다...
주요공정 외주가공도 현장 확인…KS인증 강화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㉞KS인증 강화] KS(한국산업표준)인증업무 운영방침이 대폭 바뀌어, KS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도 관련법령을 주목해야 한다. 조만간 개정되는 법령은 시판품 조사강...
현장실습사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요란스런 실태점검과 관련대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06년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올해 3월에도 정부가 실태점검을 한 뒤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
상품형태 모방한 부정경쟁행위, 생산·판매 중지 특허청은 ㈜이그니스 개발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또 해당상품을 매입 판매한 홈플러스에도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
‘가업승계’ 적용요건 다른데…상속이냐 증여냐 ‘가업승계’를 한다면, 가업승계 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를 통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택하느냐 아니면 증여를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
MS·퀄컴의 부당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 개념과 사례 ①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야당의원이 갖춰야 할 덕목, 선당후국사(先黨後國事) 선당후사(先黨後私)는 정치인 특히 특정 정당에 적을 둔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표현중 하나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당을 먼저 배려한다는 뜻이니 폼나는 말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한달여간의 예산안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야당 국회의원...
강력한 색에 끌리듯 백지를 채워나가는 일기 [김찬용의 Hidden HERO]…동자동휘 작가 화가 파울 클레는 “미술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고흐가 그려낸 풍경이 실제 그대로가 아님을 알고 있고...
중기부, 소상공인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 시동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35>O2O서비스 공공 플랫폼 논란 O2O서비스 사업자와 소상공인간 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O2O서비스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재고 모두 떠안는 中企…홈쇼핑사 거래 개선해야” [(사)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홈쇼핑 산업 발전 이면에는 홈쇼핑사에 상품을 공급해 온 중소기업의 말 못할 사연도 적지않다. ‘방송 한번 타기’위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홈쇼핑사의 불공정한 강요와 갑질행위에도 ...
예산안…집권여당, 버릴 카드는 빨리 버려라 발빠르게 진행되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 주춤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당을 견인하지 못했던 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총선까지는 앞으로도 2년이상 남았다. 의회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국민의당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호남정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