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로 생산된 제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⑯3D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이끌 신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
기업 사회공헌, 규범·윤리 준수 여전히 미흡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높았지만,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
‘출원단계’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3백만원 비과세[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종전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 ‘등록’에 따라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특허의 등...
“남양유업 밀어내기 증거 복원”…불공정 신고[남양유업 ‘밀어내기’ 불공정행위 재논란 ①]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한 막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
내년 아파트 분양 30만호 안팎으로 감소할 듯[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18년 분양시장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청약규제로 아파트 분양물량은 평년보다 감소하며, 유망 사업지 위주로 수요자의 청...
“공공재 O2O플랫폼 만들어 소상공에 제공을” 소상공인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공공재 성격의 O2O플랫폼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연구소기업’ 연평균 매출 40%·고용 44% 증가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0%에 달하며, 고용증가율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창업생태계 축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벤처창업 페스티벌’이 2일까지 열린다. 벤처창업 페스티벌에는 벤처 창업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와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인 등이 참여한다...
대형교회·정치 야합 종교인 과세 시행령 폐기를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다.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될 것[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
‘루가노’ 인근 마을 100개의 계곡 ‘첸토발리’[유철상의 가족여행 <113>스위스 ⑰‘루가노’ 인근 작은 마을 휴양지 티치노 지역(Ticino Region)에 있는 도시 루가노(Lugano)에 있다면,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과 어울리는 고성 그리고 아담한 작은 마을들과 재래시장도 ...
스타트업, 특허 출원등록없이 사서 쓸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지재권)을 확보하고 싶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주저하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필요한 특허를 살 수 있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중개소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특허를 수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새로운 투자대안 될까[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최근 자산관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즉 ‘로보어드바이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
“중기부, 中企·소상공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구성과 역량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
한국당 지자체장 ‘최저’보다 많은 생활임금 도입 전년대비 16.4% ‘대폭’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민생현장을 책임진 양당 단체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
사람·업무·기계 ‘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꿈꾸다[㈜타이커컴퍼니 김범진 대표] 2011년 설립된 타이거컴퍼니는 자생력과 독립성향이 강한 ‘타이거’와 동료·동행의 뜻을 가진 ‘컴퍼니’의 합성어로 ‘자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회사다. 타이거컴퍼니는 소셜그룹웨어 ‘티...
편의점 도시락 원료공급업체 비위생 관리 적발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
中 환경보호 위반 1만 공장 폐쇄, 환경규제 강화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반한 공장 1만곳을 폐쇄하는 등 전례없이 강력한 환경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동북아사업단 정도숙 박사는 지난 29일 코트라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
법인명의 승용차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하려면[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2월은 사업자 입장에서 1년간의 회계장부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세금 및 금융권 대출 등의 이유로 매출 또는 매입비용 등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다. 매출은 그 매출 행위 등에 따라 귀...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부수법안은 말 그...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⑯3D프린팅 기술과 저작권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이끌 신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높았지만,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2017년 기업호감지수(CFI)’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호감도...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종전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 ‘등록’에 따라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특허의 등...
[남양유업 ‘밀어내기’ 불공정행위 재논란 ①]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한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한 막말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드러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2018년 분양시장을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청약규제로 아파트 분양물량은 평년보다 감소하며, 유망 사업지 위주로 수요자의 청...
소상공인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공공재 성격의 O2O플랫폼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0%에 달하며, 고용증가율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벤처창업 페스티벌’이 2일까지 열린다. 벤처창업 페스티벌에는 벤처 창업기업,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예비창업자와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인 등이 참여한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가진다. 모든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만 한시적으...
[유철상의 가족여행 <113>스위스 ⑰‘루가노’ 인근 작은 마을 휴양지 티치노 지역(Ticino Region)에 있는 도시 루가노(Lugano)에 있다면,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과 어울리는 고성 그리고 아담한 작은 마을들과 재래시장도 ...
지식재산권(지재권)을 확보하고 싶으나 시간과 비용 부담 등으로 주저하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중개소’를 통해 필요한 특허를 살 수 있고,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중개소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특허를 수요...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최근 자산관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즉 ‘로보어드바이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구성과 역량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으로 쏠리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
전년대비 16.4% ‘대폭’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민생현장을 책임진 양당 단체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
[㈜타이커컴퍼니 김범진 대표] 2011년 설립된 타이거컴퍼니는 자생력과 독립성향이 강한 ‘타이거’와 동료·동행의 뜻을 가진 ‘컴퍼니’의 합성어로 ‘자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회사다. 타이거컴퍼니는 소셜그룹웨어 ‘티...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반한 공장 1만곳을 폐쇄하는 등 전례없이 강력한 환경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동북아사업단 정도숙 박사는 지난 29일 코트라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12월은 사업자 입장에서 1년간의 회계장부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세금 및 금융권 대출 등의 이유로 매출 또는 매입비용 등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다. 매출은 그 매출 행위 등에 따라 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및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 등 25개 법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부수법안은 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