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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단가인하…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34>하도급거래 조사실태 하도급업체 10개중 1개 이상(12%)은 계약서도 없이 원사업자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10개중 1개 (9.8%)의 하도급업체는 단가인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
‘유령화폐’ 상품권 불법거래와 소비자 피해 증가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8조8915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인 10조546억원의 약 84%에 달하는 수치다. 2012년의 상품권 발행액은 6조2200억원으로 화폐발행액인 5조6186억원의 111%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품권을 어느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시장에 얼마나 유통됐으며 상...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해 준다 정부가 10년이상 원금 1000만원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
게르니카…죽은 아이 안고 울부짖는 여인 도라 마르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⑫파블로 피카소와 도라 마르 스페인 출신의 세기의 화가 피카소에게는 7명의 여인이 있었다. 그녀들은 피카소의 곁을 잠시 지켰다가 그의 여성 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으며, 몇몇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생명까지 경시받아야 하나 재난정보 시스템도 원청, 정규직 중심이다.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기업이 비상연락망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제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경주지진이 발생한 9월13일 새벽, 김천역 주변에서 야간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를 피하지 못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진으로 인한 열...
기성복에 로고넣으면 ‘수·위탁’ 약정서 발급 必 직원이 근무하면서 입을 수 있는 기성복 100벌을 중소기업이 구입했다면, 수·위탁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100벌을 구입하면서 기성품에 회사로고를 새겨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지자체의 특색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시대 농업이 기업화되고 농산물이 공산품처럼 규격화되면서 다양한 농산물 브랜드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시한 특색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늘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의 농산물...
특허권행사 예상되면 ‘인터넷 기술공지제’ 활용 타인의 특허권 행사가 예상되는 기술의 경우, ‘인터넷 기술공지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출원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행정업무 원스톱 처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행정업무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경제’ 외면받는 이유는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⑱중기이코노미 주최 ‘창업생태계 진단’㊦] 소셜벤처는 소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을 말한다. 소셜벤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
‘교섭대표노조 지위 부정’ 노사 모두 양날의 칼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 나쁘게 보면 갈등이지만 달리 보자면,노조운영에 대한 건강한 견제로 ...
대유위니아, 소상공 개척시장 ‘빨래방’ 노린다 “소상공인이 키워 놓은 ‘셀프빨래방’ 시장에 중견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독식하려 시도한다.” 우리셀프빨래방협동조합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셀프빨래방은 20년 전부터 소기업과 1인...
직장생활 어려운 ‘산재노동자’ 창업 돕는다 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노동자에게 창업점포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가계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노후보장을 위해 부동산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류의 억지논리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만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만드는 것 또한 정...
3D 프린팅 기술 선점…특허출원 절반이 中企 4차 산업헉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특허청이 27일 발표한 ‘3D 프린팅 국내 특허 출원동향’을 보면, 2012년까지 연간 출원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했던 3D 프...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전제로 설계된 체계 [‘노동OK’의 판례 리뷰] 교섭대표노조 지위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
“현대모비스, 대리점 피해구제·구입강제 근절 미흡”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신청이 또 한번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제조업감시과장은 “지난 21일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지식산업 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소장은 한국무역협회가 24일 주최한 ‘지식노하우 산업 수출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브랜드를 내세운 대기업이 욕심을 빼면 된다 14만원대에도 충분히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신뢰도 생겼다. 신성통상 염 회장은 “생산공정을 간소화하고 회사이익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를 내세운 대기업이 욕심을 빼면 된다는 얘기다. 아쉽게도 올 겨울 평창 롱패딩의 추가생산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 불공정행위 보고서 채택, 골프존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자 ㈜골프존이 비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용 신제품인 ‘투비전’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지난 21일 골프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