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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는 파리바게뜨와 제빵·카페기사 문제 범죄는 ‘갑’이 저질러놓고, 그에 따른 뒤처리를 ‘을’에게 전가한 꼴이다. 또 엉겁결에 짐을 떠안은 ‘을’은 지금껏 ‘갑’에게 당했던 설움에 대한 학습효과인지, 그 부담을 자신보다 약자인 ‘병’에게 떠넘겼다. 여기서 ‘갑’은 ...
B2B 마케팅, ‘핵심고객’을 찾아 신뢰를 쌓아라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발상·가격결정·촉진·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 영업력만으로도 B2B 비즈니스가 가...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업의 성장을 중요시 하는 기존 주류경제학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소수의견’,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주류경제학 이론에 따른 그 결과가 일본의 지난 20년이며, 한국의 과거 9년이다. 극단적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과거가 말해주고 있는 ...
해외진출 NO! 창업 때부터 글로벌시장 맞춰라 [K-ICT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K-ICT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과거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수출...
비정규직 650만명…고령·여성 많고, 20대 늘고 직장인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비정규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이 많았다. 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
육아휴직 아빠들, 여기 다 모여라…‘아빠넷’ 육아휴직 아빠들의 ‘해우소(근심을 푸는 곳)’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소수인 육아휴직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는 인터넷공간 ‘아빠넷’을 3일 오픈했다. 남성의 육아참여가 어...
오피스텔, 3.3㎡당 분양가 싸 보이는 착시 유의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따져야 한다. 대개 분양가를 검토할 때,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으로 3.3㎡당가를 계산한다. 반면, 오피스텔은 총분양가에서 전용면적, ...
매각자산 없는 사업재편도 기활법 적용받는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의 김성광 팀장은 “사업재편 계획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합병·분할이나 자산양수도 뿐만 아니라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기타 지분취득, 회사설립, 설비폐기 등 넓은 범위에서 사업재편 유형을...
현대차 기술탈취 의혹…공정위 처리 공정했나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⑦공정위 사건처리 공정했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권리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회가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공정위...
국내복귀 기업 돕겠다는 ‘유턴법’ 실효성 의문 [국내복귀 기업 지원 ㊤‘유턴법’ 실효성]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까지 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고 있다. 2013년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그것이다. ▲법인세 및 소득...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브랜드수수료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사업보고서에 매우 간단히 그 수수료 책정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 특히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 그대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기업가치에 ...
‘나홀로’ 성장 은행…‘사회적책임’을 이행하라 올해 연말이면 또 어김없이 금융지주사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포함,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최저생계비 수준도 되지 않은 최저임금액 아래위로 오르내리는 봉급에 목을 맨 수백만 가장들의 질시어린 부러움도 함...
벤처기업 취업자 5명중 1명은 6개월내 퇴사 인력채용시 정부지원을 받는 벤처기업 입사자 5명중 1명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좌우’가 없는 미술…사회현상, 실제를 반영한다 [김태현의 미술로 읽는 사회] 변월룡이라는 디아스포라 미술가가 만일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북한 내부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냈을까? 미술은 사회현상의 하나이며 사진으로 다 표현 못하는 우리의 실제, 그리고 정...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혜택 공무원이 독차지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131>일반 우수고객 없는 행복한백화점 행복한백화점에는 15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점해있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행복한백화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고객이 찾아와 ...
기업소득, 가계이전 못하면 저성장 탈출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인상만을 놓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동안 ‘공급측면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쳐왔으나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총수요를 늘림으로써 총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인식...
국정감사 우수 의원 단 1명도 없는 자유한국당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실련이 뽑은 국감 우수의원 20명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생 등을 외치면서 이를 외면하고 정치적 공방에다 국감 보이콧 등으로 국감을 파행...
대통령 시정연설, 그만큼만 하는 정부 기대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하루 10시간이상 중노동을 하면서도 가계임대료도 못내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비정규직 600만, 이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방구들을 잘못 놓...
한국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OECD 중하위권 한국 근로소득자의 평균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3위로 중하위권이며, 최근 6년간(2010~2016년) 임금증가율도 OECD 평균임금 증가율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OECD 회원국들의 임...
내후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도 세금내야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2주택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별로 주택임대사업금액 연간 2000만원까지는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