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정책자금 우대 ‘수출유망 中企’[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정부가 매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해 ...
해외 레지던시, 작품과 간단 작가노트 요구 뿐인데[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12. 12월] 작가노트와 약력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1년 동안의 창작 활동계획서 작업 파일마다 디지털 파일로 작품 이미지와 프린트한 이미지를 거기다가 CD까지 요구하...
MOU 체결시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규정 넣어라[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②MOU 체결시 알아야 할 5가지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
‘음주운전 혼나시개~’ 교통안전 강아지 이모티콘 이모티콘 부문에서는 길은혜씨의 ‘이것만 지켜주시개’가 대상을 차지했다.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강아지 캐릭터다. 옥외광고물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해 운전 중 보내는 메시지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
獨보다 754시간, 日보다 328시간 일 더하는 韓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12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독일보다 754시간, 일본보다 32...
“미·중 통상갈등 이제 시작” 내년 수출 흐리다 악화일로를 치닫던 미·중간 통상갈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지난 1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정상간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통상...
수출주도 경제…원화강세는 double-edged sword[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우리 한국어문화권에서도 잘 쓰는 표현인 ‘양날의 검’을 영어로는 ‘double-edged sword’라고 부른다. 칼의 날카로운 공격 단면이 양쪽에 있을 경우 양쪽 면을 다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장...
귀금속 명장과 하이테크가 만난 주얼리 플랫폼[로고몬도㈜ 한정규 대표] 로고몬도는 대량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기존의 주얼리숍의 틀을 깨고, 거품없는 주얼리시장을 열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다. 3D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쇼핑플...
잇따른 노동자죽음, ‘노동존중사회’ 신기루인가 노동자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얼마나 더 20대 청년, 50대 장년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어야만 노동이 대접받는 나라, 제대로된 임금을 받는 나라를 ...
“보험금 청구 부당” 다툴 때 가지급 거절은 부당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조건 보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지급보험금은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였...
中企 65% “부담금, 영향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 65%는 “경영상 영향이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자영업자에게 올해는…‘노이무공(勞而無功)’ 분명 올해는 공사다망, 호사다마, 우여곡절,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노이무공(勞而無功)’이다.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는 말이다. 올 한해 다양한 업계의 ‘을’들이 생업을 뒤로하...
영세상인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4차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택시노동자의 죽음[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현실을 방임하면서 ‘일자리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플랫폼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욕망 때문에 택시노동자가 죽었다. 4차...
“기술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중소기업 구제”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기업...
조세포탈범 한국콜마 윤동한·신원 박성철 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만 36억7900만원에 이른다. 윤 회장...
영업비밀 유출…반드시 컴퓨터에 흔적 남긴다[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73)영업비밀보호㊦ 디지털포렌식은 단순 데이터 복구와는 다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디지털저장장치 등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나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고 있는 전자정보 중 증거 가...
늙어가는 서울…평균 41.6세, 고령화비율 13.5% 서울시 평균연령은 41.6세로 전년 41.1세보다 0.5세 높아졌다. 65세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2016년 보다 6만4249명이 늘어 고령화 비율은 13.5%다. 이 가운데 5명중 1명(30만4000명, 22.3%)은 독거노인이었다. 고령화 인구는 늘고 ...
최저임금은 경제논리, 삼바는 정치논리로 결정 상습적인 회계부정,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대마불사’ 관행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설파했던 대다수 언론과 시장만능론자들은 이번 한국거...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정부가 매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을 통해 ...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12. 12월] 작가노트와 약력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1년 동안의 창작 활동계획서 작업 파일마다 디지털 파일로 작품 이미지와 프린트한 이미지를 거기다가 CD까지 요구하...
[조우성 변호사의 알쓸신法] ②MOU 체결시 알아야 할 5가지 ‘약정서’는 MOU와는 다른 의미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약정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서 쌍방에 대한 계약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는 점에서 MOU와...
이모티콘 부문에서는 길은혜씨의 ‘이것만 지켜주시개’가 대상을 차지했다.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강아지 캐릭터다. 옥외광고물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해 운전 중 보내는 메시지가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12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한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는 독일보다 754시간, 일본보다 32...
악화일로를 치닫던 미·중간 통상갈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지난 1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정상간 보복관세 인상 및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90일간 협상기간을 갖기로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 통상...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우리 한국어문화권에서도 잘 쓰는 표현인 ‘양날의 검’을 영어로는 ‘double-edged sword’라고 부른다. 칼의 날카로운 공격 단면이 양쪽에 있을 경우 양쪽 면을 다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장...
[로고몬도㈜ 한정규 대표] 로고몬도는 대량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기존의 주얼리숍의 틀을 깨고, 거품없는 주얼리시장을 열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다. 3D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쇼핑플...
노동자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얼마나 더 20대 청년, 50대 장년 노동자의 생명줄을 끊어야만 노동이 대접받는 나라, 제대로된 임금을 받는 나라를 ...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조건 보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지급보험금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였...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소기업 65%는 “경영상 영향이 없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부담금이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분명 올해는 공사다망, 호사다마, 우여곡절, 다사다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노이무공(勞而無功)’이다.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었다는 말이다. 올 한해 다양한 업계의 ‘을’들이 생업을 뒤로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현실을 방임하면서 ‘일자리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플랫폼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욕망 때문에 택시노동자가 죽었다. 4차...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한다.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 등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기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만 36억7900만원에 이른다. 윤 회장...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73)영업비밀보호㊦ 디지털포렌식은 단순 데이터 복구와는 다르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디지털저장장치 등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나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고 있는 전자정보 중 증거 가...
서울시 평균연령은 41.6세로 전년 41.1세보다 0.5세 높아졌다. 65세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2016년 보다 6만4249명이 늘어 고령화 비율은 13.5%다. 이 가운데 5명중 1명(30만4000명, 22.3%)은 독거노인이었다. 고령화 인구는 늘고 ...
상습적인 회계부정,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가 ‘대마불사’ 관행 앞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입만 열면 ‘시장원리’를 설파했던 대다수 언론과 시장만능론자들은 이번 한국거...
